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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뭘 논의할까? [4월22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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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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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4.22) 아침신문 1면에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2천명에서 한 발 물러섰음에도 의대 학장 및 의사단체 등에서는 ‘동결’을 요구하는 등 강경론을 펴고 있다(4곳)는 내용이 많이 실렸습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을 이유로 거절(3곳)했다는 기사를 1면에 실은 곳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Now & Then'에서는 생전의 홍세화가 프랑스어로 부르는 이브 몽땅의 `고엽'을 소개해 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영수회담에서 뭘 논의할까?
② 시선, 클릭!
- 식료품 물가, 왜 한국만 유독 심할까?
- 할인하는 곳 찾아보기
- 정규직 평균연봉 5000만원이라는데...
③ Now and Then : 고엽(홍세화, 2012)



① 차이의 발견



# 영수회담



1. 어떻게 성사됐나? 5시간30분 동안 무슨 일 일어났을까?



1) 오전 8:00 조조 참배



- 금요일(4.19) 상황은 참으로 드라마틱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오전 10시에 공식행사가 있는데도, 2시간 일찍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만 대동한 채 참배했습니다. 야당에선 ‘조조참배’라며 비판했습니다. 만일 공식행사에 참석했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껄끄러운 인물들과 선거 참패 뒤 처음으로 만나 악수를 나눠야 했습니다. 다들 이런 불편한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석했습니다. 비난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4.19)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19년 기념식엔 참석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핀트가 어긋납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10년 단위 4.19 기념식에는 참석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순방 등 다른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식행사가 있음에도 굳이 이를 피해 먼저 참배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의 별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2) 오전 10:00 한국갤럽 발표



- 그러다 오전 10시께 한국갤럽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발표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하는데, 그동안 총선 때에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3주만에 발표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3%를 기록(16~18일, 1000명 대상 무선전화 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패턴이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20%대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당 내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공무원 조직부터 안 움직입니다.





3) 오후 3:30 윤석열-이재명 전화통화



- 오후 3:30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4분간 통화하며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 사이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4) 9번 제안 끝에 수락



-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간 이 대표와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완강했습니다. 그동안 여권의 전체적 분위기도 ‘영수회담 제안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 반면,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가 되던 날부터 지금까지 연속 제안을 포함해 모두 9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여권 지도부와 함께 좋은 자리를 만들어보겠다”(윤 대통령), “(영수회담은) 구시대적인 용어”(이진복 정무수석),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다”(정진석 비대위원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대통령실 핵심관계자), “…”(대통령실) 등 점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7일 KBS 대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 꽤 된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뚜렷한 입장 변화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2. 만나서 뭘 논의할까?



- 빠르면 이번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영수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제 조율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빨리 이뤄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장 민감한 이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입니다.



1)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는 제안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콕 집어서 말하진 않았지만, “무분별한 현금지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부처도 재정부담과 물가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려면, 13조~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 대통령실은 초기의 강경 입장에서 조금 누그러져 “두 분이 결정하실 문제. 우리가 무조건 (현금성) 지급은 안 된다, 된다고 결정한 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만, 아마 대통령실은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내어주고, 다른 것에서 양보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상을 ‘하위 70%, 80%’ 등으로 제한을 두거나, 금액을 줄여 추경 예산을 축소하는 절충안도 제시할 수 있을 듯합니다.





2) 채 상병 특검법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대통령실로서는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느냐’ 여부가 가장 핵심 사안이고, 이는 곧바로 직권남용 논란으로 이어져 대통령의 불법 여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단어입니다만, ‘탄핵’ 사유로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결혼 전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윤 대통령과 직접적 관련성을 찾긴 어렵지만,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가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둘 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입니다.



- 대통령실은 이를 아예 이번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에서 크게 이긴 탓에 특검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또 ‘정권 심판론’을 가장 높게 내건 조국혁신당이 존재합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 사안은 대통령실 입장은 명확한데,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3) 기타 민생법안 + 인선 등



- 오히려 가장 민감한 두 사안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서 일종의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영수회담을 하면, 양쪽 모두 ‘성과’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어쩌면 이 대표가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통령실에선 부담이 덜한 이태원참사 특검법, 그리고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좁힐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봅니다.



- 또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지원을 가장 크게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통령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은 기대가 클 것입니다.



- 또 인선에서 총리 역제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총리는 야당 인준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현 상황에선 야당과의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3. 이후 어떻게 될까?



- 역대 대통령 영수회담은 대개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거나, 아니면 야당의 협조를 필요로 할 때 이뤄집니다. 따라서 야당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또 거절을 하거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형식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등 내용외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전과 달리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한 끝에 이뤄진 것이고, 또 윤 대통령이 워낙 ‘마이웨이’ 전략을 구사하다 급격하게 입장을 바꾼 것이기에, 그 입장 변화가 영수회담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 변화까지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 ‘협치의 시발점이 됐다’ 등입니다.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건 정치의 영역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론 나의 이득을 일부 줄이더라도, 상대방의 손실이 더 크다면, 이를 결정하는 게 승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수회담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남은 3년을 정치공방으로만 보낸다면,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너무 큰 손실입니다.



- 또 영수회담이 단 한 번의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수시로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과도 ‘셔틀 외교’를 논하는데, 같은 서울에 있으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수시로 만나고, 전화통화하는 일이 연간행사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결국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민의는 확인됐습니다. 이제 집권자가 주권자의 뜻에 따르는 일이 남았습니다. 영수회담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방책으로만 삼으려 한다면, 그렇게 되지도 않을뿐더러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4. 언론보도



- 각 언론의 관련 사설 제목입니다.



경향 = 윤·이 회담, 민생 협의체 열고 채 상병 특검 매듭짓길
한겨레 = 윤-이 첫 회동, 국민 위한 ‘정치복원’ 계기 삼아야
중앙 = 윤석열-이재명 회담, 협치 정례화의 첫걸음 되기를
한국 = 의제조율 영수회담, 한발씩 양보해 구체 성과 끌어내야
조선 = ‘전 국민 25만원’ 아닌 서민용 민생 패키지 마련해야



② 시선, 클릭!



# 식료품 물가, 왜 한국만 유독 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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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하는 곳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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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발표하는 경총의 ‘임금인상’ 보고서의 올해 특징은 2가지입니다. ‘정규직 평균 연봉 첫 5000만원 넘어’와 ‘지난해 임금상승률이 전년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연봉 5000만원 넘어’가 더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경총이 이런 자료를 낼 때는 ‘노동자의 임금이 높다’는 것을 은연중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임금상승률 전년 절반’이 더 밀접하게 와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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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홍세화 선배의 영결식이 어제(4.21, 일) 열렸습니다.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 식을 마친 홍 선배는 한겨레신문사 편집국과 시민편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무실에 들른 뒤, 모란공원 민주묘역 박종철 열사 옆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빈소에서 홍 선배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말 중에 인상적인 것은 ‘늘 한결같음’, ‘겸손’, 그리고 ‘멋’이었습니다. 홍 선배는 늘 조용히 말씀하셨고, 흥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늘 강철처럼 단단했고, 무엇보다 삶과 말이 일치했기에 그의 주장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 이들조차 그 진심을 의심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利)를 위해 의(義)를 접은 적이 없습니다.



어제 아침 영결식장에서 홍세화 선배가 유일하게 이름을 부르며 말을 놓는다는 친구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추도사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적 진보주의자로 살아온 홍세화의 장례식이 기독교식으로 치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말 병석에서 성공회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명을 무엇으로 하고 싶냐는 물음에 ‘미리엘’이라고 했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을 용서한 신부입니다.”



홍 선배의 마지막 직함이 장발장 은행장이었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생활고 등 어려운 형편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빈곤·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15년 3월 출범한 은행(?)으로,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 재원은 단체·개인의 후원으로 채워나갑니다. 그의 삶이 세례명에 부끄럽지 않을 듯합니다.





빈소에 오신 분들 중 세 분의 말 일부를 전합니다.



·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과),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1995)가 베스트셀러가 됐어. 인세가 50억원 된다고 들었어. 그런데 그 수십억원을 그냥 후원금으로 다 내놓으신거야. 홍 선생님은 홍수나면 물이 차는 합정동 연립주택 2층에 세들어서 살고 있더라구. 이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늘 ‘빚’을 갚은거야. 프랑스에서 편하게, 아무리 망명객이라고 해도 감옥 가지 않고 있을 때, (남민전의) 자기 친구들, 선후배들이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를 생각하는거랑, 내가 빚을 갚아야한다고 하는 건 다른 문제야. 옆에서 홍 선생님 보면, 그 면에서 너무 일관되었어. 그래서 남들이 이 양반을 걱정해야 하는거야. 돈이 생기면 남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고.”



· 김효순 전 한겨레 편집인, “이분은 평생 비주류였다. 고인과 대학시절부터 가까웠는데, 저 양반은 1971년에 박정희 정권 아래 학원이 쑥대밭이 됐을 때에도 남들한테 얘기 안하고 정권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리기도 했다. 그러다 나중에 잡혀 군대 가기도 했다. 고인은 (서울대) 문리대 외교학과에 와서 연극을 했는데, 예술적 감성이 대단했어. 당시 (서울대가 있던) 동숭동 학림 (다방)에서 클래식 주로 많이 듣고, 기분 좋으면 지휘도 하고. 서구 클래식보다 동유럽 클래식이 무게있고 비장미가 있다고 좋아했어. 연극 많이 했어. 김지하 시가 판소리 비슷해. 과거 ‘창조’ 잡지에 김지하가 박 정권을 비판하는 시를 쓴적 있는데, 우리는 긴 시를 소설처럼 읽는데, 그 사람은 판소리 형식이니까 운율을 넣어가면서 읊었어.”



· 유인태 전 의원, “세화형이, 왜 그 노래 있잖아.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로 시작한 노래. 학교가 휴교했을 때, 휴교령 내려서 학교 문을 닫았는데, 그 노래를 그 앞에서 부르는거야 세화형이. 그게 거기 문리대 친구들한테는 심금을 울렸던 노래야. 문리대 애창곡이 되어 버렸어.”



홍세화 선배가 학교를 다니던 1970년대 초에는 서울대가 지금의 대학로 동숭동에 있었고, 거기에 지금 마로니에 공원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그 일대 가로수는 마로니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파리의 가로수도 마로니에입니다. 아마 홍 선배는 파리에서 마로니에를 보며 한국을, 대학로 마로니에를 많이 그리워했을 겁니다.



홍 선배는 흥이 나면, ‘고엽’(Les Feuilles Mortes)을 프랑스어로 부르기도 했고, ‘알뜰한 당신’을 현인풍의 바이브레이션을 넣어 멋들어지게 꺾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위 영상은 2012년 꽃다지 버라이어티쇼에 참석한 홍 선배가 무대 위에서 ‘고엽’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고엽’보다 ‘알뜰한 당신’을 부를 때의 박수 소리가 더 크긴 했습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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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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