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에 빚진 당대표 한동훈…이제 정산의 시간 [7월25일 뉴스뷰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 및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앞두고,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원희룡, 나경원 후보도 참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7.25) 아침신문에서 가장 큰 뉴스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6곳) 입니다. 이어 △윤석열-한동훈 만찬(4곳) △출생아 수, 9년 만에 2개월 연속 올라(2곳)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앞질러(2곳) 등이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채 상병 특검법
② 시선, 클릭!
- 강릉·속초 해수욕장 야간 개장
- ATM기 사라진다
- 슈링크플레이션, 3개월간 표시해야
- 성장하는 사람 뇌는 늙지 않는다
③ Now and Then : Across The Universe(비틀즈, 1970)

① 차이의 발견

# 채 상병 특검법, 어찌 되나?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5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아마 부결될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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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 상병 특검법 절차,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오늘(25일) 16일 만에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합니다. 애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 이후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탈 표가 있어야 하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부결될 것입니다.

- 이후 민주당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쪽과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 ‘특검 추천권’이 관건입니다. 한 대표는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만일, 민주당과 한 대표 쪽이 ‘특검 추천권’에 합의한다면, 이후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이태원 특별법’ 때도 그랬듯이 여야 합의 사항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습니다.

- 국민의힘 ‘친윤계’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막으려 할 것이고, 한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2.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입장’은 뭔가?

- 한 대표는 어제 국회 출근길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도 “데드라인(시한)을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진실규명에 소극적이지 않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서 한 대표는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가 아니다. 제 의견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할 정당이 아니다. 제가 설득력 있는 논거를 밝혔고,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이점이 있고 국민께 어떻게 다가갈지 밝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길게 말했습니다.

- 한 대표가 당대표 출마시 언급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은 예로 든 ‘대법원장’ 등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 오늘 국회 재표결을 앞둔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 이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된 두 사람 가운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한 것입니다.

- 이전 ‘채 상병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추려 최종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이 최고선인가?

- 여도 야도 아닌 ‘제3자’에 특검 추천을 맡기자는 한 대표 주장은 형식적으로 ‘공정’해 보입니다.

-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정치권 협상의 산물로 인식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특검’을 한다는 건, 정권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지 못할 때 하는 것입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직접적으로 의혹 핵심 인물입니다.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특검은 ‘여야 중립’이 달성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진실규명’이 목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정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이 진실규명을 더 제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과거에도 특검 추천을 야당이 할 때가 꽤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야당 추천으로 박영수 특검이 임명돼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그 수사팀 특검검사로 활동했습니다.

4. 한동훈 대표 출마 발판 된 ‘특검’, 이젠 부담스러운가?

-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당대표가 두 달만에 ‘복귀하겠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 당대표 출마선언 당시,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동의’라는 이슈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한 대표는 ‘참패 책임은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득표율을 보면, 그럼에도 한 대표가 당선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마는.

- 어쨌든 ‘채 상병 특검법’을 통한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한동훈 대표 등극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 이제 정산을 해야될 때가 왔습니다.

- 지금 한 대표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당내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반대해 할 수 없게 됐다’는 논리가 가능해 집니다.

- 한겨레가 ‘친한계 의원’ 2명과 통화했는데, 두 사람 의견이 다릅니다. “출마할 때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상징적으로 말했는데, 그걸 접어버리는 건 쉽지 않은 거 같다”(한 친한계 의원), “야당도 상대하고, 내부 의원들도 소통해야 하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원들 반발이 심하면 무작정 추진하기는 어렵다”(다른 친한계 의원)

5. 친윤계는 원천봉쇄 나서나?

- “국회 운영은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한 대표가) 당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제 의견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김재원 최고위원, 라디오 인터뷰)

- “당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김민전 최고위원, 라디오 인터뷰)

-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은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고,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법안도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추경호 원내대표)

- “특검법 추진 자체가 민주당 전략에 말리는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대표가 당을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한 친윤계 의원)

- 친윤계 입장은 애초부터 벽을 쳐야지, 이를 당내에서 ‘논의해 보자’고 나서는 것 자체가 안된다는 게 강합니다.

-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이 이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학습효과'가 큰 탓이기도 합니다.

- 이때 한 대표가 ‘논의도 못 하느냐’는 정도의 스탠스는 취해야,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취임 일성으로 언급한 ‘민심’, ‘국민 눈높이’를 계속 언급할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대표의 1차 관문은 ‘민주당과의 대립’이 아니라, ‘당내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6. 대통령실, ‘당내 친윤’만 믿는가?

- “특검법 처리는 원내 사안이고 원내대표가 처리하게 될 것”(대통령실 관계자)

- 대통령실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최대한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불필요한 말이고, 부적절한 말입니다.

- ‘비밀이 없는’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친윤’에게만 기대할 터인데, 3년 내내 ‘8표’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남은 3년 동안 오로지 ‘8표’ 지키는 게 대통령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 그리고 그렇게 ‘8표’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는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7. 민주당은 ‘제3자 특검’ 받을 것인가?

- 지금까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나온 ‘제3자’의 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장 등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심판자가 특검을 추천한다는 모순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변협에 특검을 온전히 맡기는 데에도 실질적 우려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변협이 국민 눈을 의식하긴 하겠지만, 어떤 변호사를 택할 지 리스크가 따릅니다. 만일 변협이 이상한 특검을 추천하면, 변협도 욕 먹겠지만, 민주당은 ‘불가역적’ 결정에 이르도록 한 데 대해 덩달아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중에 협상을 통해 ‘제3자 특검’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앞선 이야기지만,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중립, 공정’ 언급하며 그런 ‘안전판’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 것입니다. 한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에 의거하면,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국민들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야 중립'과 `특검'은 다르고,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 사안에서 `정치적 중립=선'이라는 건 왜곡된 관점입니다.

8. 민주당 속전속결 어떻게 볼 것인가?

- 약간 곁가지 이야기입니다만.

-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윤석열 정권에 방송장악 중단 요구 △국회 정상화에 협조 △윤 대통령이 명령하고 한 대표가 수용하는 식의 당정관계 거부 △정책과 비전을 통해 야당과 ‘잘하기 경쟁’을 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 민주당의 5가지 요구사항이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데다,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화답할 가능성을 기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라기보단, 국민들을 향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 ‘한 대표 되자마자’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서는 2가지를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목적지와 과정을 동질비교해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목적지라 할 때, 한동훈 대표 되자마자 ‘특검법 상정’ 하는 것은 그에 이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목적지’에 닿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대표 당선 다음날 상정 추진'을 같은 차원에서 대립 비교하는 건 논점이 맞지 않습니다.

- 두번째는 국민의힘이나 한 대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는 입장입니다. 채 상병이 숨진 지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냉철하고 지혜롭게 한 발씩 나아가야 하겠지만, ‘지체된 정의’를 그리 마냥 ‘시간 두고’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에 ‘당대표 첫날’ 어쩌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대표 출마 다음날 곧바로 상정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원칙론적으로 이를 비판하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대체 지켜보는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고생을 같이 겪어야 합니까?

9. 사설 제목

-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삼겹살 만찬’을 가졌습니다. 오늘치 신문에 각 신문들이 국민의힘 관련 사설을 썼는데, 약간씩 초점이 다릅니다.

한겨레 = ‘민심’ 강조한 한동훈 대표, ‘채 상병 특검’ 약속 지켜야

한국 = 한동훈의 ‘국민 눈높이’,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

동아 = 이젠 尹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조선 =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느냐에 윤 정부 성패 달려

중앙 = 윤석열·한동훈 화합 못 하면 공멸한다

- 한국일보와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양쪽에 다 주문을 하지만, 조선은 ‘국민 눈높이’를, 중앙일보는 ‘화합’을 강조하는 쪽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② 시선, 클릭!

# 강릉·속초 해수욕장 야간 개장

## ATM기 사라진다

③ Now and Then

서울시가 나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돕기 위해 나선다고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진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못 미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합니다.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울 경우, 의도치 않은 부주의나 판단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땐, ‘지적장애를 지닌,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한부모 가정이 28만5천여 가구인데, 이중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 4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다소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라면, 진작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경계선 지능 부모’ 가운데 ‘한부모 가정’이 많으리라는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라면 누구나 전화(02-861-3023)나 카카오톡(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경계선지능 한부모 지원’)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 한부모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부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 ‘경계선 지능 부모’를 다룬 경우가 왕왕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록 지적 능력은 떨어지지만, 자식을 끔찍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1994), ‘아이엠 샘’(2001), `7번방의 선물'(2013), 드라마 ‘무빙’(2023) 등에서 이를 봤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또다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 걸리기는 합니다. 서울시의 지원이 청소년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경계선 지능장애를 지닌 커피숍 직원 샘 도슨(숀 펜)이 홀로 7살 딸 루시 다이아몬드(다코타 페닝)를 키우면서 겪는 아픔을 그린 영화 ‘I am Sam’의 OST인 ‘Across the universe’(1970)입니다. 원래 비틀즈 노래인데, 이 영화에서는 Rufus Wainwright가 불렀습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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