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들은 의대생은 공개 사과”…교육부, '집단행동 강요' 수사 의뢰

수도권 한 의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를 강요하고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돼 교육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테스크포스(TF)팀' 명의로 의대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수업 참여 시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 및 '학습자료(족보) 접근 금지' 등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면 강의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더 이상 피해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사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학생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과대학 교육 및 정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