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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회장 등 18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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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회장 등 총 18명·SPC법인도 기소
민주노총 노조원에 인사 불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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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노동조합 파괴 혐의로 구속되면서 회사 경영 제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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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허영인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재복 SPC 대표는 구속기소, 서병배 전 SPC 대표(현 고문) 등 16명과 SPC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2월~2022년 7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본다.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 모집을 지원해 6주 만에 900명을 증가시키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한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노조 운영에 깊이 개입한 혐의도 둔다.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은 노조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조 활동에 반감을 가졌던 허 회장이 2019년 7월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재복 SPC 대표를 질책하며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피비파트너즈 임원들, 8개 사업부장·제조장·현장관리자들은 조직적으로 탈퇴작업을 벌였다. 특히 매월 목표 탈퇴 숫자를 지정받은 피비파트너즈 8개 사업부장은 현장관리자 등을 독촉해 실적 달성에 나섰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현장관리자들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그만하면 안되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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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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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상 불이익도 탈퇴 작업 수단으로 쓰였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는 승진인사 정성평가에서 원칙적으로 승진할 수 없는 ‘D등급’을 주거나 낮은 점수를 주고 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2021년 5월께 승진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승진대상자 중 약 6%만 승진한 반면 한국노총 노조는 약 30%, 비노조원은 약 20%가 승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같은 작업 결과 민주노총 노조원 수가 한국노총 노조 대비 약 8.5% 규모로 축소됐다.

SPC그룹이 부당노동행위 뿐 아니라 우호적 노조를 이용해 '리스크 관리'를 해왔다는 것도 검찰의 시각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노사와 가맹점주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국회 검증 요구에 응하지말라는 공문을 보내게 해 거부 명분으로 삼았고 노조위원장에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나 사회적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설득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SPC그룹 부당노동행위 범행 수사 과정에서 허 회장 배임 의혹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 수사관을 매수한 혐의를 밝혀내 황재복 대표 등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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