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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연금개혁' 향방 어디로? '시민토론' 마무리…22일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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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추진방향 결정할 시민대표단 참여 토론 종료

국민연금 '보장강화'와 '재정안정' 두 개 방안 논의 진행

토론·최종 질의 마치고 설문조사 진행…22일 결과 공개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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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가 종료되면서 최종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기초연금 등을 놓고 '보장강화 중심'과 '재정안정 중심'의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시민대표단의 최종안이 22일 공개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최종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앞선 세 차례의 토론에서 다룬 ▲연금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연금 구조 ▲기초연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은 '보장강화 중심'과 '재정안정 중심' 두 입장으로 나눠 진행됐다.

'보장강화 중심' 측은 현행소득대체율(40%)을 50%까지 상향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보장 금액을 늘리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현 청년세대는 노인이 됐을 때 높은 빈곤율에 시달리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10년 가까이 연장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올려야만 노후에 최소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오는 2060년 공적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1% 수준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더라도 GDP 대비 지출액은 13.4%에 그친다"라며 "이는 유럽연합 평균인 13.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중심' 측은 현행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고, 단계적인 재정안정화 계획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부과될 부담을 줄이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예상 기금소진연도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전반전 결과를 보여줄 뿐 소득대체율 상승에 따른 후반전 결과는 보여주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35%에서 43%로 25% 가까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치도 미래세대에게 힘겨운 수준인 만큼 연금개혁이 지체된 와중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에서는 '노인 빈곤 완화'라는 목표를 두고 양 진영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현행 수급 기준(소득 하위 70%)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빈곤 감소와 국민연금의 보장강화라는 두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 그 역할이 확대됐을 때 기초연금의 역할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노인 빈곤의 해결"이라며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소득하위 70% 기준선에 맞추기 위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덜 가파르게 높여가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대표단은 최종 질의응답을 마치고 연금개혁 최종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22일 공개된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시민대표단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과 숙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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