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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슈 연금과 보험

“기초연금에 주거비도”vs“빈곤하면 기초연금 더줘야”…열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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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20·21일 4차례 연금개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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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러 가는 시민의 모습.[사진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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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현행유지” vs “수급범위 축소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숙의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 여부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2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13일과 14일에 이은 세번째 토론회로 이날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안’을 주제로 다뤄졌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대표단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행 70%로 유지하는 1안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2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소득안정론측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의 평균 수준은 58만6000원”이라며 “이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수급액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받는 노인을 줄이고 싶다면 국민연금 보장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 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의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적정 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야만적인 노인 빈곤 상황에서는 기초연금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초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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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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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정안정론측 발제자로 나선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17년동안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500만명에서 크게 늘어 지금은 1000만명 가까이 됐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70%의 노인도 거의 650만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원에서 지금은 그 3배인 213만원이 됐는데, 노인빈곤율은 그만큼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4%”라며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시점에서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라면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소득하위 70% 기준선에 임의로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중위소득 높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지금보다 덜 가파르게 높여가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전체 노인의 3분의 2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생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는 충분치 않다.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하고 보장을 넓히면 지역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납부를 기피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이 중산층이 아니다. 전체 국민 소득 중 하위계층에 속한다.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고 높게 급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받는 액수가 비슷할 때 지역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내는 걸 기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수완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서서히 장기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일 안 하거나 국민연금 가입 안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질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500인 토론회는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4일간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에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토론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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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토론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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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시민 대표단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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