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 배관 등에 대한 투자와 보수액을 뜻하는 공급비를 매년 5월 1일 한 차례 조정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 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를 더해 결정된다.
서울 용산구 한 건물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정부는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공급비를 조정한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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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이후 가스요금이 동결되면서 가스공사 미수금(도시가스용 기준)은 14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영업손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를 판매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가스공사 미수금은 3조원을 밑돌았다.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5~6월 중에 요금이 오르더라도 환율 상승 등을 감안하면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환율(지난해 말 기준 1289원)이 1원 상승할 때마다 가스공사는 약 24억원 세전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한전 역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적자가 쌓인 상태다. 지난 3년간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원으로, 총부채 규모는 202조원에 달한다.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인상됐는데, 작년 11월에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만 올랐다.
유가와 환율 상승은 한전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SMP(계통한계가격)는 유가 영향을 받는다. 환율 상승은 한전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연료나 장비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외화 표시 부채 상환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전은 인건비 감축, 자산 매각, 조직 개편 등 여러 자구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 자구안의 핵심인 부동산 매각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늦어지고 있다. 한전은 인재개발원 부지 등을 매각할 계획이지만, 내부 설비 해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자산 현금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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