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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20분만에 법안 5개 ‘땅땅땅~’...거대야당, 대선 이긴듯 힘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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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끝까지 野 입법 독주
가맹사업법·전세사기법 등
5월 본회의 처리 ‘으름장’
민생지원금·신용사면 확대
정부·여당같은 정책 꺼내들며
“할 수 있는 것 다 한다”
총선 참패한 與 속수무책
채상병 특검·檢이화영 회유 의혹
대정부·검찰 공세도 한층 강화


매일경제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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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쟁점 법안 처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권 심판’ 여론을 확인한 민주당이 선거 직후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다만 대다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예외없이 국회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결국 법 통과보다는 거야의 힘을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 개정안까지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가 결의됐다. 법안을 처리하는 데 20여분 밖에 걸리지 않은 ‘속전속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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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에는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총 12명의 야당 의원이 참석했고, 5개 법안 직회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직회부안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고,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에 본회의에 다시 올라가는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1호로 행사한 법안을 부분적으로 고친 것이다. 지난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보다 5~8%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규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내용을 일부 수정해 쌀값 폭락이 우려될 때 농협 등이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위를 다소 낮춰 다시 발의했다.

이날 함께 직회부안이 통과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엔 양곡, 채소, 과일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법안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사천리로 표결을 마친 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심판론’을 다시 언급했다.

직회부안이 통과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장문을 내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서도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 우려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압승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 가맹사업법 개정안까지 각종 쟁점 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으나 돌아온 답은 없었다”며 “우리 당으로선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의사일정은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본회의 날짜까지 2일과 28일로 잡아놨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신용사면 확대처럼 정부·여당이 낼법한 정책들까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부담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정부가 가장 필요한 때인데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에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는데 홍 원내대표의 추경 제안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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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당 의원석은 텅 비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런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 총선 참패로 당 수습에 바쁜 국민의힘은 제대로 대응조차 못 하는 모습이다. 상임위 불참과 입장문 발표처럼 소극적 대처 말고는 또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공세도 한층 강화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감찰을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이) 감찰을 거부한다면 어떤 것이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불법사찰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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