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진심인 윤 대통령…총선 참패에도 포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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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의대 증원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는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에서 의료개혁을 포함한 국정운영의 큰 방향성에는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2000명 증원'은 계획대로 실행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지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 문제에 국민들이 충분히 지지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 추진 자체가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은 아니었다는 게 내부 분석이다. 실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4월 3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총선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물가 등 민생 현안'을 꼽은 비율은 30%였던 데 반해 '의대 증원'을 꼽은 비율은 8%에 불과했다(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한 이후 직후인 지난 2월13일~15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를 지지한다는 답변이 76%에 이르기도 했다(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점차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의료 공백 우려와 갈등 이슈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었을 뿐 의료개혁 명제 자체는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진심'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가장 적극적인 이른바 '매파' 참모들만을 별도로 모아 담화 실시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화문 초안 역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파' 참모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한다. 총선 국면이라는 현실적 고민 때문에 메시지가 다소 불명확해지기는 했으나 당초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기조 속에서 지난 16일 '정부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떠돌자 즉각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2024.4.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계 측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숫자를 가져올 경우 증권 규모의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까지 의료계 측이 제출한 숫자는 없다. 심지어 내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킨다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의협과 대전협이 참여하지 않아도 출범은 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출범 전이든 후든 계속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이달 말까지다. 내달 이후 증원 규모를 손 볼 경우 정부 차원을 넘어 국민적 반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한을 두지 않고 의사 측과 조율을 할 생각이 있고, 의사 측에서 통일된 안이 나오면 최대한 반영하려 할 것"이라며 "다만 대학별로 증원 규모에 따라 입시 관련 학칙을 세우는 과정을 4월 말까지 종료하게 돼 있다. 5월부터는 심의한 뒤 발표를 하는데, 각 학교별 학칙을 발표한 뒤부터는 증원 규모를 바꿀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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