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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미수출, 21년만에 대중수출 역전…호조에도 마냥 못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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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활발한 소비와 한국 기업의 제조업 직접투자(FDI)에 힘입어 대(對)미국 수출이 당분간 호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중장기(2∼10년)적 관점에서는 무역 제재 같은 위험 요소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 올해 1분기에는 대미국 수출액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액을 앞질렀다. 2020년 이후 대미국 수출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미국 내수(소비ㆍ투자)와의 연계성 강화 ▶신성장 산업 중심의 중간재 비중ㆍ다양성 확대 ▶소비재 비중 장기간 30% 유지 등이 꼽혔다.

중앙일보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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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대미국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미국의 활발한 소비ㆍ투자가 한국의 직접 수출뿐 아니라 중국ㆍ아세안을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다. 남석모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한국 기업의 대미 제조업 직접투자(FDI) 확대는 선진국들과의 기술교류를 촉진할 것이며, 중국 중심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FDI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우려됐다. 미국은 중간재보다 자국 산업의 투입 비중이 크다. 또 생산 비용 수준도 높아 한국 대기업이 FDI를 확대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동반 진출하기 어렵다.

무역 흑자 규모가 커질 경우 미국의 무역 제재가 나올 위험도 제기됐다. 남 과장은 “과거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추진,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런 통상 압력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ㆍ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에너지ㆍ먹거리 안보 확보와 국내 물가 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기술 혁신을 통해 첨단분야 수출경쟁력을 높여가는 것도 과제다. 남 과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ㆍ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돼 이들 분야에서 국내 투자 둔화나 인재 유출 위험도 있다”며 “인재 유출 유인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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