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공정 무역 못 참아" 美, 고율관세 엄포

미국이 연일 대(對)중국 무역전쟁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태양광 제품의 과잉 생산과 밀어내기 수출에 대응해 '슈퍼 301조(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는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취지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16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은 미국 전역의 노동자와 산업을 황폐화시켰다"며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광물 등을 예로 들었다.

또 타이 대표는 "중국이 특정 상품 생산을 중국으로 집중시켜 공급망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져올 혁신과 선택권을 박탈해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불공정하면서 비시장적인 관행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역법 제301조를 포함한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조선, 해운, 물류 분야에 대한 불공정 조사를 요구하는 미국 노조 청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3배 인상을 지시했다. 17일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할 것을 USTR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7.5%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무역법 제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수입품에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 상당의 관세를 부과했다. 타이 대표는 "여러 분야에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올해 USTR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중국산 친환경 녹색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CNN방송에 출연해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값싼 상품이 미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추가 관세를 포함해 모든 정책적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옐런 장관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 지배력을 갖추려고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 대량 생산하는 바람에 전 세계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월 초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중국 과잉 생산에 따른 글로벌 시장 왜곡과 과도한 보조금을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경제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미국 관료는 중국의 과잉 생산에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옐런 장관의 연이은 '과잉 생산 메시지'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친환경 제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는 첫 단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도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상원에서는 지난 2월 말 중국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를 기존 27.5%에서 최대 125%까지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라면 제조한 지역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5% 관세를 부과하려는 강력한 조치다. 유럽연합(EU)도 중국 전기차 산업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EU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슈퍼 301조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제301조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시정을 요구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부과해 미국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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