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잼버리와 부산엑스포 묶어 국정조사 추진"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지난해 충격적인 새만금 SOC예산 대폭 삭감 사태를 겪은 전북 국회의원들은 부산 엑스포유치 실패와 묶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엑스포 유치실패와 새만금잼버리대회 파행 종료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가 예산 낭비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4.10 총선에서 당선돼 재선 의원으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잼버리대회 직후 사상 유례없는 국책사업 SOC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함께 묶어 국정조사를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준비 부실로 야기된 새만금잼버리대회의 파행 뿐 아니라 현 정부의 새만금 주요SOC 예산 삭감에 관련된 경위까지 확대해 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참패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특위 회의에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 모두 불참한 것을 비난하면서 "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실패를 부른 무능 혹은 기만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역시 '부산엑스포 유치실패 국정조사'를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공약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9월 7일,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주요 SOC예산을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확정한 주요 예산 6626억 원 가운데 무려 78%를 삭감한 데 항의해 전원 삭발을 단행하며 새만금 예산복원을 촉구했다.

이어 11월 7일에는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수천여 명의 전북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책사업이며 국토균형발전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예산 삭감은 잼버리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떠 넘기기 위한 정치보복이며 예산폭거,예산독재"라고 강력히 항의하며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윤 대통령의 말도 거짓"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공약 1번으로 제시하고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밝혀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예산이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국가 전체 SOC예산은 전년 대비 늘어난 상황에서 부산 엑스포유치를 위해 추진된 가덕도공항에는 부처 요구액의 세배가 넘는 예산이 배정됐고 예타 통과도 못한 서산공항은 기본설계비를 반영했으나 새만금사업만 콕 찍어 수천억 원대 보복성 예산 삭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엑스포는 유치 비용만 6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 갔지만 유치에 참패한 원인이나 진상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부산시는 재도전을 약속한 상태다.

새만금잼버리대회 역시 표적 정치감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감사원 감사가 착수됐으나 준비부실과 관리운영의 미숙에 대한 책임소재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 감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감사원 감사보다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진행 과정 전체가 공개되고 국민의 궁금증을 국회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잇따라 국가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새만금잼버리대회와 부산엑스포유치 실패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으로 볼 수 있으며 현 정부의 무능과 기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SOC 예산은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예산의 58% 수준인 3000억 원이 복원됐으나 이마저 올 연초 기재부에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전환했다가 총선을 앞두고서 해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2023년 8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잼버리 파행 관련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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