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135분 평행선'…尹 "이태원특별법, 법리적 문제 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도입 등 정치 이슈에 대한 간극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135분 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원론적 인식 공유만 한 채 합의문 없이 헤어졌다.

추후 소통 방식과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약도 없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유일한 성과는 '의료개혁 공감대'

회담에 배석했던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의료개혁, 민생 우선 등에서 공감대를 이룬 점을 성과로 설명했다. 우선 이 수석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면서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다만 민생 해결 방법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고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그는 밝혔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향후에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회동 방식과 시기를 확정하지 못해 정례 회담을 기대하기는 어려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생지원금, 李 "전국민 지원" vs. 尹 "어려운 분들 먼저"

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던진 거부권 행사 사과와 채 상병 특검 도입 등 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었다.

우선 민생지원금 지급과 이에 따른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보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서민금융 확대 방안 등을 이 대표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이도운 수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논의했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정부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고만 답했다.

특히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연금개혁 시기에 대해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국회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방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尹 "이태원 특별법 법리적 문제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별법의 법리적 문제점을 비중있게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으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언급해 사실상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밖에 이 대표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거론했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우회적으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나 비공개 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아울러 차기 국무총리 등 인사 문제에 관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협조를 당부한 대화도 없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R&D(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관련해 이 대표가 석박사 연구 보조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윤 대통령은 R&D 자금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사용하는 방향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설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추경을 통해서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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