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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정부는 정면 돌파 승부수, 의사들 재결집…의료대란, 출구가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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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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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집단 이탈이 촉발한 의료 대란과 의정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육성을 밝힌 공식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비상 진료체계 지원사업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까지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여당의 총선 참패에 따라 의대 증원 정책에서 대폭 양보할 것이란 의료계 추측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은 후퇴에 따른 후폭풍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교육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배분을 마친 상태”라며 “이런 시점에서 결정을 번복하게 되면, 의대 입학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이나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도 국내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던 비(非)응급·비 중증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분산되면서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됐다”라고 평가했다.

의료 시스템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여론과 시간은 정부 편이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서 소속 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병원 근무를 하지 않으니, 월급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을 대학병원에서 수련했다. 이들에겐 병원에서 보낸 세월도 아쉬운 부분이다.

정 교수는 “전공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빠르게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며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당분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의정 갈등을 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문제는 의료계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이날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위와 관련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직을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김윤 교수는 이번 의대 증원 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총선 직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행정 처분 철회를 요구했던 의료계는 국무회의 이후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논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강경파인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달에는 의정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의대 교수 단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환자와 민심을 여전히 살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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