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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학생 사망, 교사까지 기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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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원교사노조 등 15개 교사단체 16일 춘천지법서 '무죄 판결' 호소
교사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 "제자 잃은 선생님들 재판, 잔인"
교사단체 "교육 활동 중 발생 안전사고서 교사 보호할 법적 방안 마련해야"
노컷뉴스

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는 16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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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교사단체들이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는 16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최선의 안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솔 교사로서 책임을 져야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무죄 판결을 바라는 전국의 많은 동료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가 안전한 교육 환경,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지켜왔습니다. 이젠 선생님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등의 피켓을 든 교사들은 숨진 학생에 대한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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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는 16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당선인이 발언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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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고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백 당선인은 "교사의 부주의나 불성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묻고 사법적으로 처벌한다면 교사가 설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두 선생님이 보호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상 과실로 형사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는 이 상황은 너무나 잔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 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서 안전 매뉴얼을 잘 지킨 경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장 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져야 한다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학생 인솔을 맡을 교사는 없을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소중한 아이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교육당국이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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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는 16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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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의 무죄 선고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A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A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첫 재판은 오는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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