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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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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6일 만에 첫 메시지… "정부 역할 부족" 반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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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무분별한 현금지원, 마약과 같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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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한 사과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그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총선 이후 6일만에 내놓은 첫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정부 역할이 미흡했음을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에 힘을 썼다면서도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시장 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공매도 금지·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증권시장 자금 유출이 없었다고 공을 내세우면서도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또 수출 시장을 되살리고 경제를 일으켰다고 발언하면서도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데는 미흡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사교육 카르텔 혁파', 늘봄학교 정책 등을 열거하면서 "미흡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등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성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를 향해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하반기에도 '민생'에 집중하고,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개혁과 의료개혁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주기 바란다. 아울러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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