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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인권위원장 "'세월호' 잊지 않겠다…희생자·유가족에 깊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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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 형성돼"

"여러 조사에도 세월호 침몰 원인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 납득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아"

이태원 참사·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언급하며 "참사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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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시민들이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10주기를 맞아 우리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되새기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참사·재난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성숙해졌다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개인사로만 여겨졌던 사회적 재난·참사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게 됐다"며 "그동안 시혜적 조치로 여겼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뚜렷하게 규명하지 못했고, 구조 작업에 실패한 해경 지도부 등 책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노컷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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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 했다"며 "어찌하여 여러 번의 조사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안전 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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