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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디지털 뱅크런’ 대비…한은 “은행 차액결제 담보율 내년 100%”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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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23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CBDC 프로젝트 본격 가동

쿠키뉴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은행 간 차액결제 실패를 대비해 은행으로부터 받아놓는 담보의 비율을 내년 8월까지 100%로 높이고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해 발생했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비슷한 ‘디지털 뱅크런’을 막기위한 조치다.

한국은행은 15일 ‘2023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올해 8월 90%로 인상하고, 내년 8월에는 10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액결제란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에 이뤄지는 이체 등의 자금거래를 건마다 따로 결제하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을 두고 거래를 모아 마감한 뒤 각 금융기관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는 한은이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에 은행 사이 차액을 정산해주고 결제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같은 차액결제 시스템 상에서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SVB 사태다. 짧은 시간 안에 은행 등이 파산하면 부실 은행을 상대로 거래한 기관은 다음날 차액을 정산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각 은행으로부터 차액 결제 규모의 상당 부분을 담보로 받아두고 있는데, 해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한은은 신용 리스크가 없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RTGS는 국내와 같은 이연 차액결제(DNS) 방식과 달리 수취인 계좌에 실시간으로 돈이 지급되는 순간 해당 건에 대한 은행 간 결제까지 완전히 마무리되는 형태다.

이와 함께 한은은 그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아고라 프로젝트 등 CBDC에 관련된 국내외 실험에도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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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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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은은 기관용 CBDC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세 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유통할 수 있는 ‘CBDC 네트워크’를 시범구축할 예정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들과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을 통제할 수 있다.

이번 테스트는 기관용(도매용) CBDC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디지털화폐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특정 사용처에서 특정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할 계획이다. 테스트의 경우 최대 10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상거래에서 민간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한은은 토큰화된 예금과 기관용 CBDC를 활용해 통화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아고라(Agor)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한은 차원에서 올해 시행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활용성 테스트는 국내 지급결제 환경에서 실제 상거래를 통해 민간 디지털통화의 활용사례를 점검하는 반면, 아고라 프로젝트는 주요국과 협업해 국가 간 지급결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다.

이에 대해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범용(소매용) CBDC의 경우 기존의 우리나라처럼 소액지급수단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크게 차별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주요 중앙은행, 글로벌 상업은행과의 공동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국내 민간기관이 신규 사업영역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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