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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제4이통 출범 코앞…"'자본잠식' 스테이지엑스, 자금조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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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정부, 사업권 부여 시 의무사항 부과"

뉴스1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를 하고 있다. 202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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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약속한 자본 확충과 투자를 집행하지 않으면 대규모 정부 지원으로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역대급 수준의 정부 지원 속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지주사격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자본잠식 상태다.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잠식 규모는 2022년 1657억 원에서 2023년 1685억 원으로 약 3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자산총계는 약 40억 원 감소했다.

적자 지속상황에서 자본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지 또 4번째 이통사업자로서 시장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3년간 최소 투자액은 주파수 할당대가 4301억 원, 통신 인프라 의무 구축 비용 1827억 원 등 총 6128억 원이다.

모 교수는 "스테이지엑스가 프랑스 프리모바일과 싱가포르 서클라이프 사례를 들며 사업방향을 제시했지만 통신사업 수행 범위, 시장 상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권 부여 단계에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연도별 자본금 확충 계획에 상응해 정책금융 규모를 분할 제공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스테이지엑스가 대규모 망투자 없이도 기존 이통사와 사실상 동일한 사업 목표를 설정한 것이 합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클라우드 방식 망구축의 세부 내용과 관련 통신망의 안정성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할 방안은 무엇인지도 정부가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실장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미비점이나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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