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 "노후보장"… 연금 토론회 평행선

14일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까지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개혁 방향에 따른 전문가들 간 시각차가 워낙 커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연금특위 산하 공론위원회는 전문가와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보험료율(연금 수령을 위해 내는 돈)과 소득대체율(향후 받는 돈)을 조정하기 위한 모수개혁을 놓고 본격적인 논박이 벌어졌다.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바꾸는 방안(1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조정하는 방안(2안)이 도마에 올랐다.

소득 보장론 측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청년 세대일수록 크게 받는다"며 "지금 60대는 19년간 가입하고 69만원을 받지만, 2050~2060년에 연금을 받는 20대와 30대는 60대보다 가입기간이 5~6년 길어도 받는 연금액이 각각 61만원, 66만원으로 더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세대가 노인이 될 때 66만원을 받는 노인보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100만원을 받는 노인이 되는 게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편에선 소득대체율 인상이 연금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은 40% 유지안에 비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이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연금토론회는 오는 20일과 21일에 두 번 더 열린다. 토론이 끝나면 시민대표단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연금특위에 공론화 결과를 보고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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