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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세수 부족에 한은서 1분기 32.5조 빌린 정부…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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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3월까지 45.1조 빌린 뒤 12.6조 갚아

세수부족·재정집행 집중 여파…이자만 638억 원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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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분기(1~3월)에만 한국은행(한은)에서 45조 원 넘는 돈을 빌렸다가 일부 갚아 남은 대출금이 3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가 존재하는 2011년 이래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 잔액으로, 이에 따라 갚아야 할 이자는 630억 원이 넘는다.

정부가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는 의미로, 경기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황에서 올해 초 재정 집행이 집중된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을 받아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14년 만에 최대 잔액 규모로서 작년 1분기 잔액(31조 원) 대비 1조 5천억 원 많다.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1분기(14조 9130억 원)보다는 두 배 넘게 불어났다.

정부는 올해 2월에 9조 9천억 원, 3월에 35조 2천억 원 일시 대출을 받아 1분기에 총 45조 1천억 원을 빌렸으며 이 가운데 12조 6천억 원만 갚은 상태다. 이런 누적 대출과 맞물린 이자액은 638억 원으로, 한은은 2분기 중에 이를 받을 예정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출 규모가 유독 컸다는 건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재원을 많이 끌어다 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 역시 일시 대출 규모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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