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 뒤 국정 쇄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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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총선 패배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다. 4·10 총선 당일부터 공개 일정 없이 숙고를 거듭했던 윤 대통령은 이 56자 입장문을 밝힌 뒤 침묵했다.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은 쇄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총선 출구조사가 나온 이후부터 반성 모드를 이어갔다. 언론 접촉 자체를 피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스스로를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죄인”이라고 말했다. 수석뿐 아니라 일부 비서관 사이에서도 “우리도 사표를 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입장문을 두고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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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참패로 87년 체제 이후 임기 5년 내내 거대 야당에 둘러싸인 첫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입장문 수위는 그런 엄중한 현실에 미흡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뒤 윤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룸에서 “제 부족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당장 여당에선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김태흠 충남지사)는 불만이 제기됐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지 입장문만 봤을 때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인적 쇄신만으론 거대 야당의 파고를 넘어서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대통령 친인척 비위 관리를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김건희 여사의 일정 등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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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비서실장은 지난 1월 야당의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법안 재의요구를 밝히며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도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로부터 석 달 가까이 지났지만 두 사안 모두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태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와 고질적인 리스크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총선 악재 대부분은 대통령실 발이었다. 이종섭·황상무 리스크와 대파 논란, 의대증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거쳤는데, 사건이 벌어진 뒤 대통령실이 이슈를 키우다 당과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여당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보란 듯 민생특보로 임명한 것을 두고선 “대통령실이 당·정 갈등을 시인한 셈”이란 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총선 직전까지 하루 많게는 5~6개 일정을 소화했다. 일부 참모들이 “일정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레드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단순 직급을 기준에 두고 인적 쇄신을 하기보단 참모들의 옥석을 가려 솎아내는 물갈이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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