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치매환자 400만명…"정부·보험사 협력해 요양서비스 확대해야"

경증치매 환자 증가 요양시설 부족

장기요양 부담 확대 보험수요 증가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5일 보험연구원 12층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보험산업의 치매·요양 보장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2024.04.05.)./사진제공=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040년 우리나라 치매환자가 4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요양 시설 부족 문제, 치매 관리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 정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보험연구원 12층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치매·요양 보장 현황과 과제'를 발표, 치매와 보험사 현황, 과제를 제언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표적인 치매 관리 정책 수단이지만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증가, 재가급여 미보장 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상병자 보장 강화에도 본인부담금 증가, 재가급여 이용 시 돌봄 공백과 간벼입 발생, 양질의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라며 "재가급여 이용 시 추가 간병은 전액 본인 부담, 식사재료와 1·2인실 이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이다"라고 설명했다.

본인부담금이 커지면서 민간 치매·간병보험 가입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기준 보험사 치매·간병보험 가입자는 약799만명으로 전체 국민 대비 가입률은 15.5%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만으로는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부담이 큰 만큼 민간 보험사와 협력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여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형평성에 입각하여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다양한 요양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지만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일본 사례처럼 정부, 금융회사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7년에 고초령사회로 진입한 후 치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보험회사 역할을 중시했다.

류건식 연구위원은 "일본은 금융심의회 시장 워킹 그룹에서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이 치매 고령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라며 " 금융상품개발추진,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 인지증 관련 다양한 민간보험 가입 등 치매 관련정책을 추진,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도 정부 재정만으로는 치매·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와 협력해야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실장은 DB손해보험 요양실손 상품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하는 등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곽 있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요양실손 상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지만 현재 모럴헤저드 우려로 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부분을 보상해주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며 "보장을 해주지 않는 1~2인실을 요양실손을 보장해줘 1~2인실을 선호하게 되고 현재 4인실 기준 요양시설이 자연스럽게 1~2인실로 바뀌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공백기를 보험사가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KB라이프생명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요양 시설이다.

안상봉 대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자기부담이 100%가 된다"라며 "공적 사적 협력으로 치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보험사가 치매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또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신한라이프가 모회사인 시니어 요양 시설 회사다.

우석문 대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서 치매 전담기관을 지정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재원 부담이 크다"라며 "장기요양시설 초기 투자금 제도 등을 개선한다면 보험사들이 수도건 대도시 요양시설 설립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그동안 보험산업은 2022년 기준 약 800만명이 치매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등 치매 간병위험에 대한 국민의 보장수요와 도심 내 요양 수요를 충족시키며 공적 안전망을 보완해왔다"라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 사회보험만으로는 치매 간병 부담을 줄기이게는 재정 부담이 상당한 만큼 민간보험산업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도 세미나에 참석했다. 생병보험업계 신사업인 요양업과 관련된 만큼 김철주 회장은 세미나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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