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약 맞붙는 여야…“부가세 한시 인하” vs “전국민에 25만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과일을 고르고있다. 2024.3.10 [김호영 기자]

민생대책은 여야가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분야다. 특히 고물가대책에서 맞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파가격 발언논란을 부각시키면서 민생지원금을 약속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가세 한시 인하카드를 내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제위기 해소방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했다.

이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1인당 25만원 현금을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돼 물가 불안을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해 곧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체제로 ‘10% 과세’ 혹은 ‘면세’로 운영한다. 미가공식료품·수돗물·연탄·영유아용 기저귀 같은 일부 주요 생필품은 면세 대상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최근 사과와 배 값은 하락 전환했다. 농산물의 경우 저율관세를 확대해 농산물 가격 안정도 나섰다.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손실을 보전하자는 정책을 주장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물가관리 차원에서 농축산물 저율관세(TRQ) 수입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고려되는 사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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