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없는 전공의, 무대응 교수 단체, 강경 대응 의협까지…의대 증원 수치 두고도 의견 제각각
의협, 대화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장관 파면 요구…대통령실 "대표성 없어" 선긋기
총선 앞두고 정부 압박 강도 높이기…"의사 모욕한 정당에 궤멸 수준 타격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 진행"
42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소아과의사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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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강경파인 임현택 신임 회장이 당선되면서다.
임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는 당선 직후 "면허정지를 당하는 전공의와 교수 등 의료진이 나오면 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총파업의 전제 조건을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불이익으로 내건 의협은 이번 의대증원 사태에서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간 의협은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지적을 받아왔다. 협회가 개원의 중심으로 이뤄진데다 지난 2020년 파업 이후 전공의협의회는 의협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에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연일 요청하고 있지만 전공의측은 구심점이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의료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생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증원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대교수협의회는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말라는 입장은 아니라며 증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은 '단계적 증원론'을 내세우며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 임 신임회장은 오히려 저출생을 이유로 의대 증원을 500~1천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입장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타개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의료계 주요 관계자를 만나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는 참석하지 않았다.
尹 대통령 사과·복지부장,차관 파면 대화 조건…의협, 31일 투쟁 방향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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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협의 '강경' 투쟁과 대화 선결 조건도 대화 테이블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의협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 결자해지로써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공의들과의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표성 있는 주체들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논의가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타격을 주겠다고도 '경고'했다.
임 신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도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임 신임 회장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면 새로운 정부 인사와 대화할 생각이 있다"며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한편 오는 29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은 오는 31일 전국 16개 시도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의협 투쟁 방향과 총파업 여부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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