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총선 지원…딥페이크 등 선거사범 단속 강화

한 총리 관계장관회의…모든 투표지 수검표·선거수당 인상

정치적 중립 교육·감찰…사전투표우편물 전 과정 경찰 호송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검정삼거리 일대에서 종로에 출마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 사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2024.3.28/뉴스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지원상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개표 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보다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선거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사전투표우편물 관리도 강화했다. 그동안 사전투표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할 때만 경찰이 호송했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함께한다.

또한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해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부터 투‧개표가 종료되는 때까지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도 운영한다.

외교부‧재외동포청은 4월 1일까지 진행 중인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지원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각각 학생유권자나 장병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운동기간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집중 감찰을 진행한다.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선거사범 단속 관련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허위사실공표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고,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소셜미디어(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해 투표 참여 방법과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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