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퓰리즘 비판에도 …'기본 시리즈' 더 늘린 이재명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충북 제천 동문시장에서 대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7일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 때마다 현금성 지원을 꺼내 '포퓰리즘' 비판을 받아온 이 대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출생기본소득 지급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하루 한 끼 지원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을 공개했다.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기본주택과 대학 무상교육은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이날 처음 공식화됐다. 출생기본소득 지급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하루 한 끼 지원 등은 앞서 발표했던 내용이다. 이날 민주당이 선보인 공약은 대선 국면에서 집권을 전제로 내놓는 정책을 방불케 한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야당이기 때문에 예산 조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공약으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100만가구 규모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내놨다.

이 대표는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대·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이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본회의장 섞어 앉기'와 같은 정치개혁 공약도 발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정책본부장은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언급했다. 현재 교섭단체 요건은 20석인데 이를 낮추면 조국혁신당 등도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본회의장 섞어 앉기'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나다순으로 앉자는 제안이다. 현재는 정당별로 나눠 앉는 좌석 배치 방식이다. 김 본부장은 "말싸움이 현저히 줄어들고 합리적 대화와 정책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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