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사회적 대화, 4월초 킥오프…총선 상관없이 합의 존중돼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원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 논의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총선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전망에 대해 “이 역시 사회적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입법부와도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본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정 대화의 막을 올렸다.

“사회적 대화, 4월 킥오프…총선 결과 상관없이 합의 존중해야”노사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늦어도 3월 중순께 각 위원회 위원 인선 등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지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6일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는데, 이에 따라 조만간 3개 위원회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합의에 기초해 저출산·고령화, 이중구조 문제 해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노사법치 등 노동개혁 성과를 내세우며 올해를 ‘노동개혁 2단계’로 정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사법치를 현장에 안착시키면서 그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경사노위에서 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내용은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선 ‘사회적 대화를 열어놓고 정부 마음대로 또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 “현행 법령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사회적 대화는 대화대로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차등, 한은 공식입장 아냐…필리핀 가사도우미 곧 송출이 장관은 이날 오는 5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인선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준이 법에 나와 있는데 노동경제학 관련 전문가”라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기 대립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토대로 대립 상충되는 조정도 할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 5일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제시한 ‘돌봄 서비스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국가가 소멸된다고 하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뭐든지 해야된다는 하나의 솔루션”이라며 “한은의 공식입장도 아니고 한은 총재도 그냥 멘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임위는 나름의 의사결정 기준과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시행하려 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 문제랑 달라서 그 나라가 준비가 안되니까 진행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필리핀이 가사노동자를 많이 송출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사고도 나고 문제가 발생했다”며 “원래 계획보다는 서너달 남짓 늘어졌는데 거의 확정돼 조만간 언제 선발해서 몇명 송출하는 명확한 스케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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