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7명 “반려세 도입, 동물 양육자 책임 강화에 효과”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면서 일정 금액의 등록비나 세금을 납부하는 이른바 ‘반려세’ 도입에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어웨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12~1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19%포인트)를 벌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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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지난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36%로, 2022년과 동일했다. 기르는 동물(복수 응답)로는 개가 73.9%, 고양이가 32.4%로 나타났으며 어류(8.3%), 파충류(1.4%), 햄스터(1.9%), 조류(2.9%), 토끼(0.8%), 고슴도치(0.4%) 순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93.3%)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갱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만 등록하면 특별한 사유(주소·연락처 변경, 동물 사망 등)가 없는 한 정보를 갱신하지 않는다. 반면, 국외 여러 나라에서는 해마다 일정 금액의 등록비를 내고 동물 등록정보를 갱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반려세’ 도입이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1.1%가 ‘그렇다’고 답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연간 평균 22만4천원(반려인 19만5천원, 비반려인 23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유기동물 관리 및 보호소 개선’(54.3%)과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46.8%)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길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정보 정기적 갱신 동의 정도. 어웨어 제공

한편, 가장 최근 기르기 시작한 반려동물을 입양한 주된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 분양’(46.7%)으로 나타났다. ‘펫숍 등 동물판매소’(14.6%), ‘지인에게 유료 분양’(9.3%), ‘길에서 구조’(7.8%),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에게 유료로 분양’(4.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인에게 무료나 유료로 분양을 받은 경우 ‘지인이 키우던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입양했다’(68.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두고 해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동물이 10만 마리 이상인 현실에서 무계획적인 가정 출산·번식이 유기동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에 견줘 펫숍·번식장에 대한 거부감은 더 커졌다.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번식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은 89.3%에 달했다. 이는 2022년 76.7%에 비해 12.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적정 반려동물 등록비용·세액에 대한 견해. 어웨어 제공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91.5%는 ‘물·사료 등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가두어 기르는 행위’(87.5%), ‘질병 및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7.4%)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율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동물에 가하는 신체적 위해를 금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적절한 보호, 관리가 중요하다는 높아진 동물복지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웨어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10대 정책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민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시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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