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 뉴스뷰리핑] 여야 판세 전망, ‘국민의힘 위기론’ 어느 정도인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3.27) 아침신문에서 가장 큰 뉴스는 여전히 △의대 증원 갈등(5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천명 유지’를 다시 한 번 못박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은 계속되고 있는 등 현재까진 해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외에 △총선 판세 전망(2곳) △내년에도 건전재정(예산안 편성지침 발표, 2곳) △가자지구 휴전 유엔결의안 첫 통과(2곳) 등이 신문 1면을 차지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총선 여야 움직임 + 내년 예산안

② 시선, 클릭!
- 외로운 20대, 초저출생 장기화 가능성
- 사과·대파 다음엔 초코렛, 커피도 오른다
- 서울 전세 많이 올라, 이젠 집값 오르나
- 흡연 = 복부비만

③ Now and Then : 희망 한 단(장사익, 2006)

① 차이의 발견

# 총선 여야 움직임

- 총선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전날(화) 움직임을 짧게 훑어보겠습니다.

1. 국민의힘

-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중도 확장’보다 다시 ‘고정표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1) 한동훈 - 박근혜 만남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 어제(화) 대구 방문 뒤, 한 위원장은 “국정 전반과 현안들, 살아오신 얘기 등 여러가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좋은 말씀을 따르겠다는건가요.

- 대구에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 도태우 변호사(중·남구)가 5·18 발언으로 공천 취소됐으나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또 친박 최경환 후보도 경북 경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현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 대구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대구는 투표일 가까워지면 국민의힘으로 쏠리게 마련인데, 이로 인한 수도권 후보들의 일부 손실을 감안하면, 그 바쁜 시간에 대구까지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 기념사진 찍는 게 (+)(―) 합산하면 도움일지, 손실일지 의문입니다. 선거가 어려워지면서, 전략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 한 위원장은 지난 19일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이번에 지면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색깔론

-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

-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세력’을 언급하며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이라고 말했습니다.

3) 인요한 선대위원장도 이념전쟁

- 선대위 회의,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 선대위 첫 일정, 백령도 찾아 천안함 용사 위령탑 참배. 인요한 위원장은 원래 반공이 투철하고, 보수적 색채가 짙습니다. 특별한 전략보다는 소신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수도권 후보들 `종북' 현수막 거부

- 국민의힘, 지역구에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현수막 게시 지시 공문

- 공동선대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 지시. 윤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대구 달서을입니다. 박근혜-한동훈 만남에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TK에서 계속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계속 시대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패퇴하면, TK 비중이 더 늘어, TK지도부가 등장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악순환입니다.

- 수도권 후보들 반발로 몇 시간만에 철회

5) 부울경, 아우성

- ‘낙동강 벨트’에서 예상외로 여당이 열세를 보이자, 후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점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소통 잘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좀 해야”(서병수 부산 선대위원장, 조선일보 통화)

6) 유승민, 지원유세

- 당 차원이 아니고, 측근인 유경준 의원(경기 화성정) 지원유세를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내일(목) 한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 한동훈 위원장, ‘유승민 역할론’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 지금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데, `유승민'으로 얼마나 희석되겠습니까. 한 위원장이 유승민을 환대하느냐, 홀대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선 진원지인 `정권' 차원에서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외곽에서 유승민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유세하면서 `윤 대통령 비판'해야 하나요, `윤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불쌍한 국민의힘 후보 찍어달라' 해야 하나요. 딜레마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1) 이재명 대표, 동작을 4번째 출동

- 동작을은 영입인사인 류삼영 전 총경이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 퇴직한 류 전 총경의 승리는 윤석열 정권의 폐해를 상징하는 본보기가 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비윤’이라고까진 할 수 없으나, 전당대회 등에서 배제되는 등 윤석열 정권의 상징성이 떨어지고, 지역구 관리를 살뜰하게 해와 만만치 않은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 이재명 발언 논란

- 유세 현장 등에서 즉흥적 말이 많아지면서 실언 리스크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래 유머러스한 표현을 자주 쓰곤 하는데, 대부분 상대방을 공격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사이다’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지다보니, 불현듯 의도치 않게 상대당에 역공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그 세대가 교육받아온 언어를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진의를 무시한 채 괜한 트집잡기 아니냐는 항변을 할 수도 있으나, 선거 때는 빌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셰셰', `강원서도' 발언 등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 “(민주당 지면)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다”(김어준 유튜브 채널, 외교적 논란)

- “윤석열 정부는 계모 같다”(다른 유튜브 채널, 재혼 가정 비하 논란)

3) 임종석 등판

- 내일(목) 당 선거 지원 나서.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중심 유세

- 선대위 직책은 받지 않음

4) 임혁백 공관위원장 인터뷰

- “공천과정, 복잡히 얽힌 정치 역학 몰랐다...하위 감점은 좀 완화해야”(경향신문)

3. 조국혁신당

- ‘파란 불꽃 펀드’, 출시 20분 만에 100억, 54분 만에 200억 모여, 목표치(50억)의 4배

- 총선 이후 받을 국고보조금으로 원금과 이자(연 3.65%) 돌려주는 형식

- 이는 조국 지지세가 높다는 점도 있지만, 선거법상 비례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면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3%를 넘기지 못할리가 없다는 대중들의 전망 영향 탓도 커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 펀드에 돈을 넣은 이들도 꽤 있을 겁니다.

- 조선일보 사설. ‘조국당’ 상승세에 ‘이게 정상인가’ 묻는 20대 청년들, 누가 답하나

4. 판세

1) 자체 판세 분석

- 국힘 “90~98석 우세”, 민주 “131~161석 우세”(동아일보 1, 6면)

동아일보 3월27일치 6면 그래픽

2) 전문가 분석

- 전문가 10명 중 9명 “민주당 1당” 전망...“국힘 의석은 늘 듯”(한겨레 5면)

- 큰 제목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평론가, 여론조사 전문가 등 10명의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ㄱ) 민주 단독 과반(158~165석, 조국 10~11, 전문가 5명) / 장성철 소장 “민주 165, 조국혁신 10∼11, 국힘 등 범여권 130 미만”

ㄴ) 민주 과반 미만 1당(137~145석, 조국 10~14, 전문가 4명) / 최병천 소장 “천장에 있는 민주당 지지율과 바닥인 국힘 지지율이 조정기 거칠 것”

ㄷ) 국힘 과반(165, 민주 115) / 엄경영 소장 “샤이보수 많다”. 유일하게 국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로는, 민주 서울 48개 중 36석 차지 전망(4년 전 49석 중 41석), 부산·경남 민주 우세 전망, “중진 재배치 패착”

- 투표율 변수. “60∼65%면 야당 승리, 55% 미만이면 (야당) 이길 방법 없다”

3) 여당 위기론

- 與도 野도 술렁거린다...범야권 200석론(조선일보 5면)

- 국민의힘, “과반은 아니라도 1당은 할 수 있다”(2월) → “103석(21대 총선)만 유지해도 좋겠다”(3월)

-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전략적 엄살', `보수층 위기감 조성' 성격도 없지 않지만,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지표는 현재까진 국민의힘에 매우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 그러나 총선 직전은 `축구'가 아니라, `풋살'인 것 같습니다. 공수가 수시로 휙휙 바뀌면서 경기진행이 엄청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총선 전 2주는 총선 이전 두 달과 맞먹을 때가 많습니다.

## 내년 예산안 ‘두 마리 토끼’

-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마구 쏟아낸 공약도 지켜야 하는데,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용을 보면,

1.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1) 건전재정 기조 유지(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2) 윤석열 대통령 “R&D 투자 대폭 확대”

- 지난해 4조6천억원, 전년대비 14.8%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대폭 확대’해서 ‘대폭 깎기’ 전인 2023년 예산보다 조금 못 미치는 30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R&D를 “회복했다”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R&D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면, 연구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3) 필수의료 투자 확대

4)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 수혜 대상을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립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청년들 앞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특징은 줄일 때도 앞뒤 안 살피고 마구 줄이고, 늘릴 때도 기존의 50%를 늘리는 식입니다. ‘국가장학금이 부족하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조 단위입니다. 내년 예산안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한다 했으니, 다른 분야의 복지 재정 등이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노인들은 어차피 국민의힘 고정표이니 그쪽 좀 줄이고, 40~50대는 민주당 고정표이니 그쪽도 많이 줄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5) 지방교부세 손댈 듯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나눠줘야 할 지방교부세를 11조6천억원 일방 삭감했습니다. 감세도 하고, 쓸 곳은 많으니, 지방정부에 보내야 할 돈을 안 준 것이지요. 그런데 복지재정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에서 나가는 게 많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게 되면, 저소득층 복지재원이 줄어들고, 그 여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이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감세 기조는 유지

-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8%로, 2023년 국세감면율(13.9%)을 뛰어넘고, 법정 한도(14.3%)도 넘어선 것입니다.

-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은 16.3%, 금액으로는 77조1천억원 사상 최대입니다. 지난해에도 69조5천억원이었습니다.

- 세감면 혜택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 즉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 기조를 유지하는 한 재정압박과 이로 인한 어려움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언론보도

- 기사의 가치판단은 해당 언론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비중이 언론사마다 꽤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한겨레 = 민생사업 약속해놓고...내년에도 ‘건전 재정’(1면) + 내년도 예산안, 대폭 깎았던 R&D 회복·필수의료 지원 중점(6면)
경향 = 올해 국세감면 77조 ‘역대 최대’(1면) + 지출 더 조이는 정부...R&D 살릴 수 있나(17면)
한국 = 깎았던 R&D 예산 내년엔 늘린다...‘건전 재정’ 기조는 유지(1면)
동아 = 3조 줄였던 R&D 예산 내년 대폭 확대 / 올해 세금감면액 77조 역대 최대 될듯(10면)
중앙 = 삭감된 R&D 예산, 내년 다시 증액...필수의료 투자도 늘린다(12면)
조선 = 총선 전 마지막 尹 민생토론회 “R&D 투자 확대”(6면 1단)

-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이 1면에 이 기사를 배치하고, 안쪽에도 관련 내용을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아와 중앙은 정부 발표 내용을 별다른 지적없이 단순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조선일보는 별도 기사를 쓰지 않고,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말미에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한 줄 붙이는 식으로 소략 처리했습니다. 또 대부분 신문들이 이 기사의 기조를 `건전재정', `세금감면'에 대한 우려나 비판을 담고 있는 데 반해, 중앙과 조선은 정부 발표대로 `R&D 증액'(증액이라 할 수 있을까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를 1면에 쓴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 3곳이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한겨레 = ‘민생 해답’, 내년 예산안에 담겠다는 정부의 여유
경향 = 올해도 국세 감세 77조, 총선 ‘표퓰리즘 공약들’ 어찌할 건가
한국 = 내년 예산안도 ‘건전재정’… 대규모 감세와 병립 가능하겠나

② 시선, 클릭!

# 외로운 20대, 초저출생 장기화 가능성

- 같은 통계청 기사에서 강조점을 달리한 기사도 있습니다.

- 중국도 출산율 급갑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상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늦게, 그러나 훨씬 더 증폭돼서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저출생 현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 사과·대파 다음엔 초코렛, 커피도 오른다

- 대통령 가격인 ‘875원’의 2배가 넘는 ‘1990원’에도 이렇게 대파가 동이 나는군요.

- 인도에선 ‘양파’가 정치권을 흔드네요.

- 앞으로 초콜릿, 커피도 오를 수 있겠습니다.

-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을 자극하게 되고, 7월께에 금리인하가 단행되면, 집값 상승은 더욱 자극받게 됩니다.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아직도 담배 피우시는 분이... 예전엔 다이어트 때문에 담배 못 끊는다 했는데, 이러면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③ Now and Then

‘대파 한 단’ 논란이 끊이지가 않네요. 25일(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가 JTBC 유튜브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에 대해 진행자와 아래와 같이 말을 주고 받습니다.

“대파 한 봉지에 몇 뿌리가 있느냐에 따라 대파 한 뿌리 액수가 달라진다. 한 단(한 봉지)에 3500원 정도인데 (한 봉지 안에) 세 뿌리면 (한 뿌리에) 1000원 정도 되는 것이다”(이수정 후보, 대통령이 말한 875원은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 가격을 말한 것으로 ‘합리적 가격’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언급할 때 1㎏ 한 단에 875원이라고 지칭했던 것 같다”(진행자)

“875원 그거는 한 뿌리 (가격) 얘기한 것이다. 지금 한 봉지가 800원대는 아닐 것이다. 당사자한테 정확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다”(이수정 후보)

요즘 선거운동에 바빠 이수정 후보가 뉴스도, 텔레비전도 잘 못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하나로마트 방문 사진을 보면, 손에 든 대파 한 봉지(한 단)에는 언뜻 봐도 대파 뿌리가 수북합니다. 또 대파를 한 뿌리씩 쪼개서 팔기도 하는가요. 윤 대통령을 방어하려다 오히려 ‘민생 무능’을 더 상기시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며 농협유통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한 지난 20일 MBC ‘뉴스데스크’ 기사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중 객관성·사실보도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당시 MBC 보도는 “3일 전만 해도 3배 이상 높은 2760원이었는데 이틀 전부터 1000원에 팔더니,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에는 추가 할인행사까지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가격이 맞다면, 무엇을 위반한 것이죠?

민원이 접수됐으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 뉴스를 놓고 심의를 하겠지요.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미 MBC ‘뉴스데스크’의 또다른 기사인 ‘미세먼지 농도 1’ 보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는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한 바 있으니, 조만간 ‘파란색 1’ 날씨 보도 ‘제재’, 이어 ‘대파 875원 보도’에 또 징계가 내려지는건가요?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고 있나요? 해를 끼치고 있나요? ‘웃프다’는 게 이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노래는 장사익의 ‘희망 한 단’(2006)입니다. “희망 한 단에 얼마래요?~”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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