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전공의 복귀" 호소하는데 … 의대교수까지 집단 사직

◆ 의사 파업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위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제5차 비대위에 참석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집단파업을 풀고 먼저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신문과 성균관대 넥스트 365프로젝트팀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에 걸쳐 한국 사회동향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가량이 의과대학 증원에 찬성했다. 또 정부가 먼저 의사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앞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고령층에서 일단 의료 정상화를 원하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가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만 65세 이상에서는 12.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만 65세 이상 응답자는 타협을 원하는 비율(49.8%)이 의사 복귀가 우선이라는 비율(37.7%)보다 높게 나온 유일한 연령대이기도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나의 질병으로도 생명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대일수록 더욱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스스로를 '매우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31.6%만이 의사 복귀가 우선이라고 답한 반면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두 배가 넘는 63.9%가 의사 우선 복귀를 요구하며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답변이 보수층에서 진보층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셈이다.

성균관대 조사팀은 "고임금을 받으며 사회적 지위도 높은 의사집단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이익을 지키려는 모습에 분노한 국민들이 많지만 이 사태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또한 비판받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의사집단이 우선 비판을 받지만 동시에 정부가 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총선용으로 활용한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대 등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에 대해서는 연령대나 정치 성향·소득 수준·거주 지역·종교·자녀 유무 등 여러 변수를 적용해도 상당수가 사교육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사교육비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자녀 양육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교육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할 수만 있다면 사교육 전면 금지 찬성'이 61.3%로 나타났고 '사교육 전면 금지 반대'가 나머지 38.7%를 차지했다.

일반 시민들의 이런 의견과 달리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26일부터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25일에는 전국 3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 진료·수술·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이번주가 의료대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21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25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20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대책과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 비상진료 대책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용익 기자 /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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