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커지는 ‘조수진 리스크’...성범죄 변호 ‘피해자 2차 가해’ 비판 봇물

박용진 누르고 서울 강북을 공천장 받은 조수진 변호사

시민사회·정치권 “국민 대변 자격 없다” 잇단 비판 성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선대위 출범식 중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에게 귀엣말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총선 후보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조 후보는 다수의 성폭행 가해자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내고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 법을 가장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자행한 조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며 “법의 언어를 앞세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한 조 변호사의 2차 가해 행위 역시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성명에서 “변호사 시절에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지 않았으면서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의 인식은 그의 인권 변호사 간판도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도 단체 62개 개인 350명 이름으로 공천 취소 촉구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만을 철저하게 옹호해 온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인가? 성범죄자 전문 변호사를 공천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전하는 메세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씨에 대한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A씨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했다. 그는 변론 과정에서 수년 동안 이어진 성폭행 때문에 성병에 걸린 피해아동이 ‘제3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감염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관 학생들과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대리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신의 직업 활동으로 무엇을 변호하고 무엇을 광고하는지 그 자체만으로는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공천 과정에서) 여성가점이 생긴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가해자 측 주장을 변호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여성계의 시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 변호 사례를 홍보하면서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간통념은 피해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기는 왜곡된 관념이다.

여러 정당이 조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새로운미래는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면서 2차 가해 사실도 충격적”이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없는 민주당 공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검증 시스템에는 인권이나 성폭력에 대한 항목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조 변호사는) 애초에 경선 참여는커녕 공천 신청 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물’”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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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1163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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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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