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 국산 NPU 우선 도입, AI학습데이터 보안규제 완화 요구”

'신성장 민관협의체' 현장간담회 개최

AI반도체 업계, 간담회서 건의

AI와 클라우드 '국가전략기술' 격상 요구도

R&D 40%·시설 15%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2대 국회 화두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가 정부에 ▲공공부문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AI반도체)를 우선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NPU는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를 이용한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비해 효율은 높지만 전력 소모는 낮다.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제 완화와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21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과기정통부 ‘신성장 민관협의체 현장간담회’에서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이 건의했다.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퓨리오사, 사피온코리아, 슈퍼브에이아이, 휴먼ICT 등 6개사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기업들이 공공 시장 진입 확대 정책과 기술료 부담 완화 외에,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은 AI반도체 설계 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 등 플랫폼 회사와의 협업은 물론 공개된 공공 데이터조차 AI학습용으로 활용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장애가 적지 않아서다.

기재부 유병희 추진단장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AI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글로벌 빅데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자체 개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분야 핵심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국산 AI 반도체의 실증 레퍼런스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산 AI 반도체가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핵심과제는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공공 1개소, 민간 3개소), 초거대 AI 플래그쉽 프로젝트(5개 분야) 등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와 클라우드는 AI일상화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AI서비스와 함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발전한다”며 “세계 최고의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모델로 한 성공 레퍼런스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국산 NPU 기반의 서버팜(Server Farm) 구축 상황과 NPU 시험·검증 플랫폼 및 AI 응용서비스 실증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주요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다.

AI와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 요구도

한편 디지털경제연합과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AI와 클라우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세액공제는 최대 30~40%,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15%까지 가능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4년간(2023~2026년기준) 세수 감소 규모는 2조3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같은 세수 감소는 10년간(2023년~2032년) 39조9960억원 생산량 증가와 15만7549명 취업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AI·클라우드 시장 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클라우드를 자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대규모 R&D 자금을 투입한다. 하지만,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얻으려면 조특법 내에서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I·클라우드 세액공제 확대는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