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로 의료개혁…약자복지, 더 두텁게"(종합)

복지부 '2024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의료개혁 과감히 추진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 촘촘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취재) 2024.3.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올해 복지부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 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미래를 여는 의료 개혁과 약자 복지'를 비전으로 △의료 개혁 4대 과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간병·돌봄 확충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의 4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 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할 계획이다.

'약자복지 2.0' 구상을 위해선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인공지능(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을 대폭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규모도 10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7월 시행 예정인 출생 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고립 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도 했다.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식사·여가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대일 돌봄을 시행한다. 국민 누구나 우울·불안할 때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방문 돌봄·가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방안도 밝혔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확대해 양육비도 더 두텁게 지원한다.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 소아·산모 의료비를 경감하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유보통합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후속 논의 구조를 마련해 국회의 공론화를 지원한다.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위해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수출 반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등도 추진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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