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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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