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례 임태훈 또 부적격 판정…추천심사위 10명 전원 사퇴

지난 4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지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에 대해 재차 부적격 판정을 하자 임 전 소장을 추천한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이 반발하며 전원 사퇴했다.

15일 심사위는 입장문을 내고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심사위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후보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국민후보 4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도록 합의했다.

이후 비례대표 4번으로 임 전 소장은 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날 오전 시민회의 측 심사위가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 전 소장을 재추천했으나 당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위는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며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적 인권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위상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민주당·진보당·새정치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연합정치는 정치 다양성의 인정으로부터 시작했다”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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