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정위 본격 가동…비수도권 1600명·수도권 400명 배분

정원 배정 절차 본격착수…4월 총선 전 마무리 전망

지역 거점 국립대·소규모 의대 정원 대폭 늘어날 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15일부터 의과대학 증원 배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의사 단체와 전공의, 학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의대 정원 배정에 속도를 내면서 '2000명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배정위는 증원하는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40개 의대가 신청한 증원 규모는 총 3401명이다. 비수도권 의대가 2471명(72.7%) 서울권 의대가 365명(10.7%) 경기·인천권 의대가 565명(16.6%)을 신청했다.

정원배정위는 우선 구체적인 배정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의대 정원 배정 기준으로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필수 의료 지원 필요성,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을 고려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증원하는 2000명 가운데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수도권에는 20%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비수도권은 1600명, 수도권은 400명 늘어난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에서 의사 정원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수혜 대상은 지역 거점 국립대다. 정부는 국립대 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를 비롯한 지역 소규모 의대 정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1곳을 포함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7곳의 정원이 50명 미만이고, 그중 12곳이 비수도권 의대다. 지역 국립대 중에서 충북대(49명) 강원대(49명) 제주대(40명) 3곳의 정원이 50명이 안 된다.

지역 사립대 중에서는 건국대(글로컬)·대구가톨릭대· 을지대(대전)·울산대·단국대(천안) 등 6개 대학의 정원이 40명이다. 가톨릭관동대·동국대(WISE)·건양대·동아대 등 3곳의 정원은 49명이다.

수도권에도 400명을 배분하게 되면 가천대(40명)와 아주대(40명) 성균관대(40명) 인하대(49명) 차의과대학(40명) 정원도 늘어날 수 있다.

정원배정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는 4월 총선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의대 증원은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바로 반영된다. 4월 중·하순까지만 정원 배정을 마무리하면 대학별 학칙 개정과 입시요강 변경에 지장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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