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주변에 있던 장기 방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 공용 주차장이 조성됐다. 동두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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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도심의 빈집 처리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마다 공영주차장이나 텃밭,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인구 124만의 대도시인 수원시는 올해 빈집 76채를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빈집 정비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제외)이다. 이들 주택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관이 무너지거나 내외부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장기간 방치된 곳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에 묶여 있는 빈집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노후도, 안전, 위생 등의 판정 기준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정비할 계획이다. 1·2등급은 안전 및 기능적으로 양호해 재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1채당 최대 3천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한 뒤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된다. 최소 4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가량이다. 철거나 안전 조처가 필요한 3·4등급 가운데 일부는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뒤 공용 주차장이나 텃밭, 주민 공동이용 공간으로 사용된다.
시는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빈집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40가구를 정비했다. 정지광 수원시 정비사업조사팀장은 “토지의 용도에 부적합해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주택, 철거 비용과 세금 문제, 장기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고 방치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도심 내 빈집이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화재나 붕괴, 범죄 등 공동체의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파악된 경기도 내 도심 빈집은 1254채에 이른다. 이는 군 단위와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 규모다. 평택시가 239채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동두천시 172채, 부천시 122채, 의정부시 93채, 수원시 76채 등이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어난 동두천시는 빈집 정비에 적극적이다. 시는 최근 동두천중학교 주변,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주변 2곳에 있는 빈집을 철거했다.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가 쌓여 위생과 미관 문제,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우려됐던 곳이다. 흉가를 철거하고,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공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동두천시는 올해 추가로 빈집 11채를 정비해 주민쉼터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지원으로 최근 3년간 도내 빈집 262채가 정비됐다. 도는 빈집정비사업 지원 외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직접 동두천시 생연동 빈집 2채를 매입해 ‘통합 아동돌봄센터’를 신축하고 있며, 17년째 방치된 평택시 이충동 2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해 4층짜리 임대주택(7채)과 주민공동시설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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