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험사기 1조1164억원 적발…자동차 보험 사기 16% 급증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준으로 허위사고,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이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6.7%(6843명)가 늘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지난해 보험사기의 절반가량(49.1%)은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사기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6.4%가 증가한 5476억원 규모의 사기가 적발됐다. 운전자나 피해물 등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사기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 자동차 보험 사기 브로커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쉬운 TM(통신판매) 보험계약을 통해 다수 운전자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8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장기 입원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5억6000만원을 받았다.

장기보험을 이용한 사기 규모(4840억원)는 전체의 43.4%를 차지했으나 허위 입원 수술진단 등 사기가 줄어 전년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보장성 보험 사기와 일반보험 사기가 각각 3.9%, 3.7%를 차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유형이 전체 사례의 5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허위사고(19.0%), 고의사고(14.3%)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 등과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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