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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대선 쟁점이 된 '국경 문제'도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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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텍사스 리오그란데강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이민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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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불법 입국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 이민법도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게 됐다.

'국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텍사스주가 지난해 이같은 법을 제정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달 말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텍사스주는 항소했고,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1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법을 시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 결정의 효력을 7일 동안 유예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국경 정책'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가 들끓고 있다며 지난해 텍사스주 이글패스에 '수중 장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수중 장벽'도 문제지만 일부 구간에는 '레이저 와이어'까지 설치해 논란이 됐다. '레이저 와이어'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금속이 박혀 있어 살짝 스치기만 해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인권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 수는 최근 급격히 늘어, 지난해 12월에만 30만명을 넘기는 등 미국 내에서 '중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실제로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 문제(28%)'를 꼽기도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각각 텍사스주를 방문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며 서로를 향해 각을 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이글패스에서 가진 연설에서 "내가 시행한 강력한 국경정책을 바이든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면서 최소 900만명의 이민자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침투했다"며 "바이든은 인신매매범,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국경을 고의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강화 내용'이 포함된 안보지원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상기시키며 "'의원들에게 법안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등 국경 문제로 정치를 하는 대신, 나와 함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공세 전환'을 시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하루 평균 5천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가 생길 경우 일시로 국경을 폐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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