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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명퇴는 최대, 지원 경쟁률은 최저…경찰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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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명예퇴직자 960명…약 10년 만에 최대

명퇴 관련 '조직운영 불만'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혀

반면 올해 제1차 순경 공채 남자 지원율 '9.9대 1'로 뚝…20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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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사람은 나가려 하고, 들어올 사람은 줄었다. 지난해 경찰공무원의 명예퇴직자 수는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올해 상반기 순경 남자 공채 경쟁률은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자는 960명이다. 2015년(962명)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많은 명예퇴직자가 나온 것이다. 2002년부터 지난해 사이 20여 년 동안의 기록으로 보면, 세 번째로 많은 수다.

특히 명예퇴직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518명, 2019년 573명, 2020년 670명, 2021년 799명, 2022년 95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명예퇴직자 수는 2018년 대비 약 85%나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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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계급별 명예퇴직 현황을 보면, 경감이 18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818명, 경정 733명이었다.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는 계급이 가장 많이 떠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상 명예퇴직 신청 조건은 경력 20년 이상 근속하면서 명예퇴직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맞다"면서도 "어느 해에는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떠날 때가 되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명예퇴직 경찰관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최근 경찰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189명을 대상으로 메신저와 메일 등을 통해 344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명예퇴직 관련 조직 차원의 문제로 '조직운영 불만'(104건, 30.2%)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실무자보다 관리자가 많음 △경갑급 보직 감소·탈락 ·지역경찰 무시 ·중간관리자의 조직관리 미흡 △지역관서 현원 부족 △중심지역관서 시행 △타부처 업무 담당 △불합리한 112업무처리 △불가능에 가까운 경찰의 직무범위 등이 지적됐다.

이어 '사기(자긍심) 저하'가 66건(19.2%)로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됐다. △업무량·진상민원인 증가 △내부직원 보호 미흡 △하위직급에 대한 배려없는 감찰 △경찰 무한책임 및 과도한 징계 풍토 △공권력 경시 △경징계로 인한 훈장 미수여 △현장책임 전가 등 조직신뢰도 저하 등이 구체적인 이유였다.

다음으로 열악한 처우(26건, 7.6%), 계급·세대 간 갈등(23건, 6.7%), 과도한 승진경쟁(15건, 4.3%) 순이었다.

명예퇴직 관련 개인적 사유로는 건강문제가 62건(18%)로 가장 많았고, 경제문제(26건, 7.6%), 이직 준비(8건, 2.3%) 순이었다.

상반기 男순경 공채 한 자릿수 뚝…"20년만에 최저"

명예퇴직자는 늘어나는 반면 경찰 공무원 지원자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제1차 순경 공채 경쟁률은 남성 9.9대 1, 여성 24.6대 1로 집계됐다. 남성 지원자의 경우,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2004년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최근 5년의 기록을 보면, 남성 지원자의 감소세가 뚜렸하다. 2019년 30.93대 1에서 2020년 17.5대 1, 2021년 16.47대 1, 2022년 16.88대 1, 2023년 15.1대 1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올해 1차 순경 공채 남성 경쟁률이 1/3로 토막난 셈이다.

매년 달라지는 채용규모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채용 규모(4406명 예정)보다 컸던 2020년(5377명)이나 2021년(5068명)보다 경쟁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는 "민원인이나 주취자의 행패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이 많다"며 "합법적인 법 집행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이 일선 경찰관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김학범 교수는 "시대의 변화로 직업의 안정성이나 '평생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임금이나 처우 등이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며 "기본적으로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만, 조직 내 경찰 공무원들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채나 개방형 공무원제 등 경찰의 입직 경로를 더욱 다양화하고, 그 비율도 늘려가는 형식으로 조직 구성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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