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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성태윤 정책실장 "의대 2천명 증원, 정부 스탠스 변화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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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

노컷뉴스

발언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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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3일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해서 현재 정부 스탠스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력 충원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하다며 203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1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5천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해 3천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여건을 감안해 현재는 2천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또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학생 정원 신청이 4일 마감되면, 이후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별 정원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치하려고 한다"며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이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 갖고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정부도 숫자만 늘려서 해결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변화시키고, 원활한 의대 교육이 이뤄지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민생 토론회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는 "정치적 부분하고 전혀 무관한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민생 토론을 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울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울산이 과거에 시로 존재했을 때 주변 지역을 시의 팽창을 막는다고 그린벨트를 설정했다"며 "지금 울산은 울주군하고 같이 울산광역시가 되어서 도시 한가운데 그린벨트가 형성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 지역에서는 각종 산업단지들에 대한 토지 수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형 아파트를 짓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로 꼭 필요한 산업적인 수요가 있거나 그 수요가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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