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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日 1천조 예산안 중의원 통과…방위비 70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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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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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2024회계연도 예산안이 2일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됐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날 예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112조5717억엔(약 1천조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114조엔(약 1014조원) 규모였던 2023회계연도 예산보다는 다소 적지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예산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참의원(상원)은 오는 4일부터 심의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토(能登)반도 지진 (피해 지역) 부흥과 국민 생활에 깊숙이 연관된 내용이 담겼다"며 예산안을 조기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사회보장비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엔(약 335조6천억원)이 편성됐다. 방위비도 7조9496억엔(약 70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자민당은 전날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야당에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심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등 진통 끝에 중의원이 토요일에 심의를 진행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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