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공시송달에 의대 교수도 "좌시 않겠다"…의·정 충돌 분수령

정부, 압수수색·공시송달 '속전속결'…"의료개혁 흔들림없이"

의협, 3일 총궐기 대회…의대 교수 85% "집단행동 찬성"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와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가 제기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정부가 공시송달과 압수수색 등 행정·사법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의료계가 총궐기 대회에 이어 집단휴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이 다음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3·1절인 연휴인 1일 경찰이 의협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집단휴진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2만명 집결 총궐기대회…집단 휴진도 불사

특히 의협은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총궐기 대회 이후 평일 휴진 등의 집단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0년에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진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지난해 5월 간호법 공포와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반대해 부분 휴진에 들어간 바 있다.

집단 휴진은 전공의뿐 아니라 개원의까지 참여하게 돼 현재 전공의 이탈로 상급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이 동네 병원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1일) "하루나 이틀 정도 휴진은 의협 비대위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어서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며 "개원의, 대학병원의 교수, 종합병원의 전문의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일 의협이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11·12번 출구부터 마포대교 남단까지 5~8개 차로 구간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서 의협은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궐기대회에는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2만여명(주최 측 예상)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압수수색·공시송달, 연휴 후 면허정지 절차 돌입…속전속결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 개혁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속전속결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이 지나자 곧바로 다음 날 행정·사법절차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대학병원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일 자로 송달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의대 증원 관련 경찰이 의료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6일 전·현직 의협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복지부 등이 연휴 이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및 고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압박 수위가 고조될 전망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도 "좌시하지 않겠다" 반발…의료계 확산 조짐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전공의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로 확산 조짐도 보인다.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소속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6%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법 조치에 대해 집단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431명 재직 교수 중 293명이 참여했다.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와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어떤 처벌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전공의에게 무리하게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각 대학 본부로부터 3월 4일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신청받기로 한 데 대해 '학교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지난해에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 총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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