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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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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 155mm 포탄 부족"…韓 "살상무기 지원불가 원칙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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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 기념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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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조 장관이 취임한 이후 두 장관이 직접 만나 양자 회담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요청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가능한 지원을 요청한다는 일반적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포함된 미국의 국가안보 패키지 예산안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역할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요청한 구체적 지원 방식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조태열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은 양자관계, 지역, 글로벌 현안 모두에서 한층 더 강력해져 있다”며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양국민을 위해 더 큰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중요한 도전에 맞서 공조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특별한 리더십에 크게 기인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함께하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비난하는 데 단결하고 있으며, 아덴만의 항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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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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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백악관과 미국 정부에선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탄약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이어졌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군사적 결정에 대해선 한국이 말해야 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리 김 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지난 26일 “한국은 실질적 방어 지원을 제공했고, 그런 물자가 우크라이나로 더 가는 것을 보고 싶다.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155mm 포탄”이라며 지원을 원하는 품목을 콕 집어 언급했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포탄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155mm 포탄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규모가 유럽 모든 국가가 공급한 양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워싱턴포스트(WP)에서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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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 155㎜ 포탄 생산 공장 모습. 미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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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장관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 등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 속에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차단 및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 정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다음달 한국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장관을 다시 만난다. 이를 두고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국 차원에서는 자원 분산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블링컨 장관이 다시 방한하는 것이 그 증명”이라고 말했다.

내년 말 종료되는 방위비분담금(SMA) 협정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논의를 나누게 될 것이고, 가까운 장래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공감대를 이뤘음을 시사했다. 다만 “보통 협상에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금년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대선에 상관 없는 타임 테이블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료 2년 전인 현시점에 협상이 시작된다는 건 다소 이례적이란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 결과에 영향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협상을 빨리 끝내는 방안을 요청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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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 공장을 시찰할 당시 공개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무기 사진(왼쪽)과 지난 2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잔재의 모습(오른쪽). 군사 전문 블로그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유사한 지점이 보인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X(옛 트위터) 계정 @IntelCatalyst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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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관련 얘기가 나왔다”며 “정부는 북·일을 포함해 모든 북한과의 접촉은 긴밀한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해 진행돼야 하고,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다들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일 접촉에 대해선 일본도 특별한 움직임이나 성사될 거라는 낙관적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또 4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미 전에 한·일이 사전 논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고 단언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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