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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최후통첩' D-day…미복귀 땐 최악의 경우 의사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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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땐 정상 참작…미복귀 땐 면허정지·사법처리 수순

복지차관 "오늘 만나자"…전공의에 첫 대화 제안

뉴스1

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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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강승지 기자 = 29일은 정부가 전공의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 날이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면 그간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왔다. 만약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무더기 면허정지와 사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까지도 전공의들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예산 지원 방안 계획도 세웠다. 3월 중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와 군의관을 우선 투입하고, 예비비 등 가용재원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요 99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이다. 또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6일보다 각각 28명, 53명이 늘어난 수치로 정부가 말한 복귀 기한을 코앞에 두고도 근무지 이탈자는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날(28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해왔지만 폐문부재(집에 문이 닫혀 있어 집배원이 우편물을 주지 못한 경우)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해 송달이 안 된 경우가 있어 일부 전공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전달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송달을 받았음에도 업무 개시를 안 했으면 의료법 59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채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에는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27일까지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926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 중 57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 몇몇이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정부는 주말이 지나고 각 수련병원별로 점검을 모두 끝낸 이후에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기한을 정해주긴 했지만 이날을 좀 지나본 이후에 복지부나 병원에서도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전공의들과 조율을 하고 합의를 해도 돌아올까 말까 할 상황에 무조건 돌아오라고 했다고 말을 들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병원의 경우 지난 26일 전공의 12명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지만 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 숫자가 바뀌고 있어 병원에서도 확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려면 29일이 지난 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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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2.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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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복귀시한을 29일로 잡아놓았지만 당장 다음날부터 연휴와 주말이 이어져 월요일인 3월 4일 이후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한 뒤 고발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까지 복귀하면 당연히 불문율로 모든 게 사라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복귀를 했는지는 4일 이후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꿔온 전임의들 상당수가 이날자로 계약이 종료된다. 이들 또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병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1일부터 전임의 계약일인데 휴일이 껴 있어 3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며 "3일 오후부터 다음날 수술 준비를 할 텐데 전임의가 오지 않으면 현재 50%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수술 건수를 70%까지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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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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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정부도 전날(28일) 오후 5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중보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수가도 인상한다.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루를 앞두고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제안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대화의 장에 전공의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지만, 정부가 처음으로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한 것이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민수 차관은 문자메시지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려드린다"며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행동과는 별개이니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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