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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토)

이슈 시위와 파업

사법처리 초읽기에도 초강경 의협 "파업보다 무서운 건 의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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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처벌로 겁박하는 전체주의 국가"
단체 대표성 지적에는 "정부가 내부분열 조장"
한국일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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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했고,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은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지만 의협은 여전히 초강경 태세다. '법과 원칙대로'를 밀어붙이는 정부를 향해 28일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어떠한 강압에도 굴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차관 발언에 이어 어제와 오늘 진행되고 있는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과 의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전날 복지부는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날은 복지부 직원들이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이를 '처벌을 통한 겁박'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일보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이어진 28일 오후 대구의 한 공공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응급실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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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정한 의료 현장 복귀 마지노선인 29일 이후 전공의 처벌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후배들의 부당한 피해를 참을 수 없는 모든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보다 포기가 더욱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계에서 중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대통령실과 복지부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협은 "14만 의사들이 모두 회원으로 등록된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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