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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저출산 심각한데 예산은 찔끔…OECD 주요국 대비 '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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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론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주요 국가에 대비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족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되면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산 예산에 저출산과 관련 없는 예산이 포함돼 착시효과를 일으켰다며 그동안의 저출산 예산을 톺아보고 육아휴직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GDP 대비 저출산 예산 3년 연속 2%대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22년부터 2년 연속 0.70명대에 머무르게 됐다.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지난 1981년 86만7409명에서 1986년 63만6019명으로 20만명 이상 증발했다. 이후 2006년 45만1759명으로 내려앉더니 2021년 26만562명으로 20만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7.7%(1만9200명) 줄었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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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꼴찌를 차지했다. 2021년 기준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은 1.58명이다. 이스라엘이 3.0명을 가장 높았고 프랑스(1.80명), 덴마크(1.72명), 미국(1.66명), 독일(1.58명), 영국(1.53명), 캐나다(1.43명), 일본(1.30명), 이탈리아(1.25명), 한국(0.81명) 순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앞서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후 정부는 1차 기본계획 시행인 2006년 저출산 예산으로 2조1000억원 투입했다.

저출산 예산은 2012년 10조1000억원→2016년 21조4000억원→2019년 36조6000억원→2020년 44조4000억원→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48조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총 38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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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저출산 예산 380조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06년 0.21%에서 2011년 0.53%까지 올랐다. 3차 기본계획인 2016년에는 1.23%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가 2020년 2.29%로 뛰어올랐다. 다만 2021년 2.24%, 2022년 2.39%로 3년 연속 2%대에 머무르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초저출산 위기는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심화 추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예산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해에는 펜데믹이 끝나면서 혼인건수가 많아졌음에도 출산율은 제자리"라며 "이는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가족지원예산 OECD 최하위…"저출산 예산 구조 재정비해야"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중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에 해당하는 가족지원예산을 따로 떼어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정부의 저출산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족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2.29%)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OECD 회원국인 38개국 중 33위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의지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족지원예산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9개 정책영역 중 하나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는 동시에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주거와 보건 분야는 제외된다.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대표적인 저출산 예산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가족지원예산 비중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44%), 스웨덴(3.42%), 룩셈부르크(3.36), 폴란드(3.35%) 등이 꼽혔다. 일본은 1980년대 초반 0.5% 수준이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은 1.95%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제지원 비율은 0.19%로 OECD 평균(0.19%)과 동일하다. 다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0%인 국가들)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인 0.2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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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저출산과 관련 없는 예산이 포함되면서 저출산 예산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2022년에 시행된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군무원, 장교, 부사관 인건비에 약 987억원을 투입했다. 학교의 단열성능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도 저출산 예산으로 묶여 1조8293억원이 지원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1조3098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환경조성 예산은 2016년 17%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50% 상승해 출산·양육 지원 예산을 앞질렀다. 육아휴직 등 직접적인 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 예산보다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예산이 저출산 예산에 포함돼 착시효과를 초래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관련된 모든 부처가 부처사업을 저출산 사업으로 올려 저출산 예산으로 묶인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저출산 예산의 구조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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