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흑자…4대 중증질환 급여비 10~20% 증가
공단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건전재정 지속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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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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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연간 4조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흑자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28일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 흐름 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며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지출 모두 전년보다 늘었지만, 수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보다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 이자 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 수입 세부 내용을 보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올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 보험료도 증가했다.
또 지난해 정부 지원 규모가 전년 보다 4710억원 늘어난 11조원이었고,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도 목표수익률(4.05%)보다 0.95%포인트 웃도는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됐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 증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됐다.
중증 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이 둔화된 반면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은 의료이용이 회복됐지만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이 둔화돼 급여비도 증가율이 낮았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을 학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며,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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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2041400001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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