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들이 생각하는 의대 증원 문제와 해법은?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 입장에선 '수용불가', '의대정원 감원', '공공의사 증원', '원점 재논의'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광송 중앙선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으로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회원들은 각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의 핍박 속에서 회원들은 많은 고초를 겪고 있으며 근무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의료계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제42대 의협회장 선거는 의료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강력한 의협을 만들어갈 지도자를 뽑아내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선출된 회장을 중심으로 14만 회원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틀"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명하·주수호·임현택·박인숙·정운용 후보(기호순)

이날 합동 토론회는 각 후보의 정견 발표에 이어 의협 중앙선관위가 미리 준비한 질문에 대해 후보별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첫 질문으로 '의협회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 세가지'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적 원칙 및 원칙을 사수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첫째, 의료 개혁을 위해 의사사회 내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하고 싶고, 둘째는 의회와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는 가칭 의료개혁위원회나 의료개혁법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광범한 토론을 하고 국민들과 의료개혁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는 의협을 권익단체를 넘어 민주적 전문가 단체로 변화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적 영역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정부는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를 세우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드는 정책을 내놨어야 했다"며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차라리 좌절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관련해 의협 비대위와 정부의 타협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장 흔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의협 비대위가 정부와 타협해 의대 증원 수를 조금 줄이고 정부의 계획대로 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공적 증원은 전혀 안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최악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의료의 왜곡은 더욱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추진하고 싶은 세가지 정책으로 의대정원 증원 및 의대 신설 저지 의협의 정치력 강화 의협의 개혁을 통한 위상 강화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 및 의대 신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특히 의대 신설은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앞장 서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의 전문성과 지속성 및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가 회장이 되면 미국의 버클리 캠퍼스 연구소 등과 같은 훌륭한 의료정책연구소를 만들고, 기능적으로 개선과 개혁을 할 것"이라고 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는 필수의료 사망에 대한 사안별 모탈리티 컨퍼런스 정리 연구 기능 강화 홍보 기능 강화를 주요 추진 정책으로 꼽았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선 증원이 아닌 감원을 주장했다임 후보는 "현재 일반 대학의 입시 정원은 급격하게 줄고 있는 반면, 의사 수 증가율은 엄청나게 높다"라며 "이대로 놔둬도 의사 과잉이 될텐데 정부와 정치인은 정치적 의도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의대정원도 일반 대학의 정원 감소 수준에 맞춰 정부에 감축을 요구하고 달성할 생각이다. 의대정원은 지금보다 1,000명 이상 줄여야 한다"며 "국가를 먹여 살리는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는 반도체 공학과 배터리, 원자력, 우주공학, 생명과학, 자연과학 전공자들 그리고 교육계와 연합해 공동 전선을 펴서 의대 정원 감축 정책을 관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의협회장이 되면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와 단체협약제 관철 사이비 의료 퇴치를 통한 국민 건강 향상 강력한 자정 운동으로서 선량한 다수의 의사 보호를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선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증원 수에 대한 협상과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주수호 후보는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잘못된 의료 제도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반면,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며 "서로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은 오진에 따른 처방이 환자들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알면서도 정부와 의대정원 증원 수에 대해 협상 및 타협한다는 것은 의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추진하고 싶은 정책으로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개정 전문가 평가제 활성화를 통한 한국형 면허관리원 정착을 제시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으로, 원점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2,000명 증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적으로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단일대오가 무너진다면 성공할 수 없다. 비대위와 함께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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